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사장 문창용)는 기획재정부와 함께 16일 부산(경상권)을 시작으로 17일 광주(전라권), 23일 서울(수도권) 등 전국 3대 권역에서 지자체 담당 공무원 400여명을 대상으로 ‘국유일반재산 무상귀속(양도) 협의업무 설명회’를 공동개최한다고 밝혔다.
국유일반재산 무상귀속은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할 경우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고 용도폐지된 종래의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시키거나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7월 ‘국유재산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조달청에서 수행하던 국유일반재산의 무상귀속(양도) 협의업무가 캠코로 이관됨에 따라 지자체 무상귀속(양도) 협의업무 담당 공무원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담당자간 소통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캠코는 이날 설명회에서 무상귀속(양도) 개념과 협의근거(법령), 협의절차 및 판단기준, 무상귀속(양도) 협의 주요사례 등 실무 중심의 내용으로 구성된 강의를 진행함으로써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업무역량 강화에 기여하는 한편 효율적인 국유재산의 관리ㆍ활용을 통해 국민들의 공공시설 이용편의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유성 캠코 국유재산본부장은 “국유일반재산 무상귀속 협의사무에 대한 이해와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소통의 자리를 갖기 위해 이번 설명회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캠코는 정기교육 확대 및 업무 사례집 발간 등을 통해 무상귀속 협의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해 부적정 업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캠코는 1997년부터 국유재산 총괄청인 기획재정부로부터 국유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 업무를 위탁받아 현재 약 64만 필지를 전담 관리하고 있으며, 국내 최초 행정재산 전수조사인 ‘2018 국유재산 총조사’ 사업으로 발굴한 유휴 국유재산 10만5000 필지가 향후 활용 및 개발을 통해 국민에게 필요한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연내 용도폐지 완료를 위한 후속 조치를 적극 수행하는 등 국유재산 가치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