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해 12월 20일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8대 핵심 정책과제 중 첫 번째가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이다.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2조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법적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이를 위해 올 1월부터 소급적용해 상품권 구매 인센티브 및 운영비용(발행액의 8%) 중에서 절반인 4%(약 800억원)를 국비로 지원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상반기 수요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66개 지자체에서 3714억원이 발행된 데 이어 올해는 116개 지자체에서 1조6714억원이 접수됐다.
그동안 온누리상품권은 인센티브와 발행비용 전액을 국비로 지원했지만, 지역사랑상품권은 고용위기 지역을 제외하고 이번처럼 대폭적으로 국비가 지원된 적이 없다.
인천시는 올해 ‘인천e음’ 전자상품권 발행목표를 3000억원으로 잡고, 전국 최초로 카드와 모바일 기반 플랫폼을 구축했다.
전국 최고의 콘텐츠를 탑재한 모델이다. 이 전자상품권 모델을 경기도를 비롯해서 전국의 지자체들이 도입하고 있고, 인천으로 벤치마킹 러시가 일어나고 있다.
인천시는 본예산과 추경을 통해 10개 군·구에 지원할 인센티브와 가맹점모집 및 홍보비 예산 129억원을 이미 확보해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국·시비의 예산적 뒷받침과 훌륭한 시스템이 마련된 것이다.
서구의 경우 지난해 10월에 가장 먼저 ‘인천서구 지역화폐 발행 및 기금설치 조례’를 제정했고, 올해 1000억원 발행을 목표로 세웠다.
인센티브도 전국 최고 수준인 10%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 5월1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1일 3000명가량이 신규 가입하면서 대기자들에게 카드를 발생하는 흐름이 지연되고 있을 정도이다. 충전액도 하루 평균 7억8000만원에 달하고 있다.
연수구(100억원), 미추홀구(50억원), 남동구(40억원), 동구(10억원)도 각각 조례를 제정하고 조만간 발행할 예정이다.
반면 부평구, 계양구, 중구, 옹진군은 조례를 아직 마련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까지도 발행계획이 없다. 강화군은 지난해 발행을 중단했다.
이같은 상황과 관련, 인천광역시생활용품사업협동조합, 서구상인협동조합, 인천평화복지연대, (사)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인천지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15일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지금 중소상인들은 대기업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침탈과 장기 불황으로 줄 도산직전의 위기상황”이라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가장 밑바닥에서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겨야 할 기초 자치단체장들이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무관심과 직무유기에 인천의 15만 중소상인들은 치미는 분노를 억누를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또 “(아직 제도도입과 예산반영을 미루고 있는)각 지자체장들은 대오각성하고 지금 즉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라며 “하루속히 조례를 제정하고 다가오는 추경에 관련 예산을 수립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우리는 해당 기초자치단체장을 항의방문해 대책마련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생존의 벼랑 끝에서 신음하고 있는 자영업자와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일부 반대론자들은 “결국 시민의 세금으로 하는 일인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방법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며 “재정규모가 크지 않은 기초단체에서는 예산을 소비한만큼 캐시백으로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일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2019.5.15.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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