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국가정보원이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를 미사일로 단정하지 않은 것과 관련 “문재인 정부가 북한 이미지 마케팅에 여념이 없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안보 원내대책회의에서 “탄도미사일 발사로 기정사실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과 정보당국은 ‘대외 압박용이다’ ‘도발로 보기 어렵다’ ‘판 깨기는 아니다’며 애써 축소해주는 모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강도가 휘두른 칼을 요리용이라고 해줄 판”이라며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바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겨냥한 것인데 우리 당국은 공격용인지 방어용인지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결국 국민용인지 북한용인지 헷갈린다”며 “문재인 정권의 정치적 셈법과 굴종적 대북정책에 결국 우리 군과 정보당국이 휘둘렸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현존하는 탄도미사일 중 가장 치명적인 미사일로 평가되는 이번 미사일은 핵탄두 장착도 가능하다고 한다”며 “패트리어트와 사드로도 요격이 어렵고 그 결과 우리 ‘삼축체계(킬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대량응징보복)’로는 방어가 어렵다고 한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존 대북정책 노선 이제는 포기하고 수정해야 할 때”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아닌 국민을 바라보는 대북정책을 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정원은 북한이 지난 4일 동해로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와 관련 “외형만 보면 지대지(地對地‧땅에서 발사해 땅에 있는 목표물을 타격하는 무기) 형태”라면서 “과거와 같은 도발로 보이지 않는다”고 6일 밝혔다.
국정원은 발사체의 정체에 대해서는 “미사일인지 아닌지 답을 할 수 없다. 분석 중”이라며 확답을 피했다. 이어 “지대지라는 것만 갖고 공격용인지, 방어용인지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며 “(탄도미사일 여부 판단은) 발사체의 재원, 항적, 사거리를 분석해야 하는 데 몇 달씩 걸리기도 한다”고 말했다.
강문정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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