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중소기업의 창의적 아이디어 보호를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법률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정경제 생태계 조성, 경기도가 앞장서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기술탈취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법률적 지식과 인력이 부족하다보니 피해사실 입증이 어렵고, 구제 절차는 복잡하기만 하다”며 “소송을 해봤자 손해배상액도 불충분하다 보니 힘들게 만든 서비스와 상품 아이디어를 도둑질당해도 법적 구제를 포기하기 일쑤다”라고 중소기업이 처한 현실을 언급했다.
그는 이어 “4차산업시대 지식재산 기반의 선진경제시스템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보호해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약탈적 기술탈취’를 예방해 중소기업의 핵심기술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법률 지원 배경을 설명했다.
경기도는 전날 발표한 2019년 1회 추경예산에서 ‘경기도 중소기업 기술탈취 예방 및 보호 예산’ 4억원을 편성했다.
이 예산은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도 지식재산센터 전문가(변호사 또는 변리사)가 무료 상담 및 컨설팅을 해주고 지식재산 권리화, 기술임치제도, 교육, 소송보험 및 심판, 소송 비용까지 지원해주는 데 사용된다.
이 지사는 “언젠가부터 우리 청년들에게 장래 희망을 물어보면 공무원과 건물주라고 답변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면서 “젊고 능력 있는 청년들이 도전을 포기하고 불로소득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다면 우리 사회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는 “기성세대로서, 경기도정의 책임자로서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겠다”며 “중소기업이 마음껏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공정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노력,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경기도는 총 26조2633억원 규모의 제1회 추경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당초예산 24조3731억원보다 1조8902억원(7.8%) 늘어난 규모로 일반회계 1조7987억 원, 특별회계 915억원이 증액됐다.
일자리·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및 경제활성화 예산 878억원,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도민의 건강권 확보에 405억원,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소방 및 안전강화 예산 612억원 등 경제활성화와 미세먼지, 안전에 방점을 찍었다.
추가경정 예산(안)은 14일부터 28일까지 열리는 경기도의회 제335회 임시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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