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힌 문무일 검찰총장이 4일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이날 해외 출장을 마친 뒤 오전 8시2분쯤 입국했다. 그는 국제 사법공조를 위해 지난달 28일 출국했지만,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등이 지정되면서 일정을 5일 앞당겨 귀국했다.
문 총장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기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며 “국가의 수사 권능 작용에 혼선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다만 “과거 검찰의 업무수행에 관해 시대적인 지적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저 또한 업무수행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은 동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문 총장이 항의의 표시로 사의를 표명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문 총장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며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자리를 탐한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최근 ‘조직 이기주의’ 등을 언급하며 검찰을 향해 “겸손하고 진지하게 논의해달라”고 주문한 데 대해서는 “옳은 말씀이고 나름 사정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관련해서는 “공수처와 관련해서는 여러 차례 입장을 밝혔고 기소독점에 관해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여러 번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앞서 문 총장은 해외 출장 중이던 지난 1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시했다. 그는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형사사법제도 논의를 지켜보면서 검찰총장으로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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