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안과 사법개혁법에 대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국회가 파행을 겪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양당에 대한 해산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이 빠른 속도로 동의 서명을 얻고 있다. 아직 진행 중인 자유한국당의 해산 국민청원은 청와대 국민청원 전체를 통틀어 서명 참여 순위 2위로 뛰어올랐다. 더불어민주당 해산 관련 국민청원의 전체 동의 서명 숫자는 자유한국당의 10분의 1에 불과하지만, 하루 8만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돼 그 숫자가 적지 않다.
30일 오전 5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있는 ‘자유한국당 정당해산’과 ‘더불어민주당 정당해산’에 서명한 이는 각각 86만5000여명, 8만1000여명이다.
두 청원의 동의 서명 차이는 10배에 가깝다. 자유한국당 국민청원은 지난 22일 시작돼 이날로 9일째다. 29일 올라온 더불어민주당 국민 청원은 2일째다. 특히 자유한국당 관련 청원은 여야 대치가 격해진 뒤 급속도로 서명 인원이 늘었다. 전날 오후 한때 10분에 1만명씩 늘기도 했다. 그러나 전체 기간을 하루 평균으로 놓고 평가했을 때는 비슷한 동의 서명 인원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은 하루 평균 10만, 8만여명의 서명을 받은 꼴이다.
자유한국당 해산 관련한 국민청원은 현재 진행 중이지만 만료된 청원 중 지금까지 가장 많은 동의 서명을 받은 청원 2위로 기록되고 있다. 이날 오전 5시 기준 86만5000여명이라는 동의 서명 숫자는 ‘안전/환경’란에 올라와 119만2000명의 동의를 얻어낸 강서구 피시방 살인 사건 관련 피의자 강력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에 이어 가장 많다.
많은 이들이 몰려서인지 한때 접속 불가가 되기도 했다. 이날 오전에도 ‘현재 접속자가 많아 일시적으로 댓글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잠시 후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는 메시지가 모든 청원 댓글 창에 뜬다.
자유한국당 해산을 요구한 청원인은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막대한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으로 구성되었음에도 걸핏하면 장외 투쟁과 정부의 입법을 발목잡기를 하고 소방에 관한 예산을 삭감해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하며 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사사건건 방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에서도 그간 자유한국당의 잘못된 것을 철저히 조사 기록하여 정당 해산 청구를 해 달라”면서 “자유한국당에서 이미 통진당(통합진보당) 정당 해산을 한 판례가 있기에 반드시 자유한국당을 정당해산 시켜서 나라가 바로 설 수 있기를 간곡히 청원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해산을 요구한 청원인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막대한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으로 구성되었음에도 선거법은 국회합의가 원칙인데 제1야당을 제쳐두고 공수처법을 함께 정치적 이익을 위해 패스트트랙에 지정하여 국회에 물리적 충돌을 가져왔으며 야당을 겁박하여 이익을 도모하려 하고 국가보안법 개정을 운운하며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하였으며 국민을 위한 정책은 내놓지 못하면서 야당이 하는 일은 사사건건 방해를 하고 있다”며 “의원들의 국민에 대한 막말도 도를 넘고 있으며 장기집권을 운운하며 제 1야당을 제쳐두고 선거법을 무리하게 처리한 이해찬 대표도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다고 본다”고 맞섰다. 이어 “정부에서도 그간 더불어민주당의 잘못된 것을 철저히 조사기록하여 정당해산 청구를 해 달라. 이미 통진당 정당해산을 한 판례가 있기에 반드시 더불어민주당을 정당해산 시켜서 나라가 바로 설 수 있기를 간곡히 청원한다”고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 문구를 상당 부분 따라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4당은 자유한국당의 강력한 반발에도 30일 새벽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패스트트트랙 안건을 가결했다.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에 반대해 국회 점거까지 강행하고 있어 당분간 국회는 전면 파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신은정 기자 se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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