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의 성 접대와 뇌물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58)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19일 기각했다.
윤씨의 구속 불발로 ‘김학의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려던 검찰 계획도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수사 개시 시기나 경위, 혐의 내용과 성격, 소명 정도, 윤씨 체포 경위 및 이후 수사 경과, 윤씨 변소의 진위 확인 및 방어권 보장 필요성, 윤씨 태도, 윤씨 주거 현황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48시간 체포 시한을 넘겨 계속 구금할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에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하고 그에 대한 보완 수사를 한 뒤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수사단에 따르면 윤씨는 2008년부터 2015년까지 한 부동산 개발업체 공동대표로 재직하면서 골프장 건설 인·허가 등의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한 건설업체 대표로 재직하면서 공사비용 등 회삿돈을 빼돌렸다는 혐의도 있다.
또 지난 2014년부터 최근까지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공무원을 상대로 알선수재 범행을 저질렀고 집을 저렴하게 지어준 대가로 전 감사원 소속 인사에게 돈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그를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동시에 윤씨는 김 전 차관을 통해 검찰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사업가 A씨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의혹도 받고 있다. 김 전 차관은 변호인을 통해 “윤씨와 통화한 사실도 없다”며 의혹을 전면 반박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7일 오전 7~8시쯤 윤씨를 서울 서초구 양재동 거주지 앞에서 체포했다. 지난달 29일 수사단이 출범한 이후 첫 체포다.
이후 수사단은 조사를 거쳐 지난 18일 윤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씨는 이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직접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윤씨는 심사에서 “검찰이 과거에 잘못해 놓고선 이제 와서 다시 조사하는 게 상당히 억울하다”며 “성실하게 살고 싶었는데 이런 일이 터져서 너무 힘들다”고 호소했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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