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8일 법원의 김경수 경남도지사 보석 결정과 관련해 “김 지사가 석방되면서 증거 인멸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며 “여당이 나선 사법부 겁박 총력전이 이러한 판단 받아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법원의 김 지사 보석 결정에 대해 “흔들리는 사법부 현 주소를 보여줬다고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1심 판사에 대해 무자비하게 규탄하고 결국 법정 세울 수 있다고 압박하더니 2심 주심 판사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바꿔버렸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드루킹 특검이 반쪽짜리 특검임을 모두 다 알고 있다. 미완의 특검 수사기간 내내 가장 큰 걸림돌은 여당 외압이었다”며 “이제는 드루킹 재특검 진지하게 재고민해봐야하는 시기”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더 걱정되는 건 며 “나머지 반쪽을 수사해야하는데 특검에서 증거 보강이 더더욱 어려워졌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여상규 의원은 “김 지사의 보석 사유로 불구속 재판의 원칙과 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내세우는데 이는 지극히 일반론”이라며 “근거가 박약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여 의원은 또 “김경수·드루킹 게이트 재특검 대상의 범위를 넓혀서 명시할 필요가 있다”며 “재판 결과에 따라 자연스럽게 (특검 대상이)문재인 대통령에게까지 미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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