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비리 혐의를 받고있는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교장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청원에 “취할 수 있는 최대한 강력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에 출연해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야 할 책임자로서 학생과 학부모님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공연예술고는 지난 1월 서울시교육청의 감사로 교원채용 비리, 부적절한 회계집행 등의 문제가 드러났다. 교육청은 재단 측에 교장 파면과 행정실장 해임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 그러나 학교 측은 오히려 감사에 협조했던 학생들을 선도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보복 조치를 가했다.
조 교육감은 부적절한 공연에 학생들을 강제로 동원하고, 진행하지도 않은 수업을 한 것처럼 문서만 꾸며 구청 지원금 1억 여 원을 사용하는 등 서울공연예술고에 대한 18개 지적 사항을 적발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당국은 경찰에 수사도 의뢰한 상태다.
조 교육감은 “감사 결과에 따라 학교측에 교장 파면 및 행정실장 해임 등의 조치를 요구했으나 학교법인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교 측이 끝내 감사처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정원감축 등 제재조치와 사립학교법에 따라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을 취할 수 있다”며 “법에서 요구하는 절차를 차분히 밟아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행정조치를 책임지고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또 조 교육감은 언론 인터뷰에 응한 학생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학생인권위원회 논의를 거쳐 학생인권옹호관을 통해 구체적 지원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한다.
조 교육감과 함께 답변에 나선 이광호 교육비서관은 “지난 3월부터 개정된 사립학교법에 따라 학교법인이 교육청의 징계 요구를 특별한 사유없이 따르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서울공연예술고의 경우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징계 요구를 한 것으로 해당 법안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비서관은 “사립학교의 자율성과 교육의 공공성이 균형을 이뤄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답변으로 청와대는 89개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을 완료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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