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설악권을 중심으로 고성산불에 대한 한전 책임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설악권번영회 상생발전협의회는 16일 오전 고성산불 최초 발화지점인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미시령로 주유소 인근 전봇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에 발생한 고성산불을 한전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설악권번영회 상생발전협의회는 속초와 고성, 인제, 양양 등 설악권 4개 지역 번영회로 구성돼 있다.
협의회는 성명에서 “강원도가 발표한 공식 자료에 따르면 이번 산불의 원인은 최초 발화지점인 미시령 중턱의 한 주유소 앞에 한전이 설치한 개폐기 내 전선 스파크로 꼽히고 있다”며 “대형산불의 원인을 제공한 한전은 겸허하고 진솔한 자세로 모든 것을 인정하고 산불피해 복구와 보상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또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른 보상과 지원의 현실적 한계가 있는 만큼 한전은 주택복구를 비롯한 모든 피해에 대해 80%를 보상하고 정부가 나머지 20%를 지원할 것을 요구했다. 한전이 산불 피해 보상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정부가 선 보상과 지원을 한 후 한전에 구상권을 청구할 것을 촉구했다.
정준화 협의회장은 “한전은 모든 것을 인정하고 복구부터 보상까지 이재민들을 위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에 임해야 한다”며 “설악권 주민들과 이재민의 요구가 지체되거나 수용되지 않을 경우 대규모 궐기대회와 상경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강원도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4일 발생한 고성산불의 1차 원인은 전신주에 달린 개폐기 근처 전선에서 발생한 스파크다. 이 때문에 한전이 안전관리 의무를 얼마나 충실히 이행했는지 여부가 피해보상과 관련해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산불로 250㏊의 산림이 잿더미로 변했고, 고성과 속초에서 395채의 주택이 피해를 입었다.
앞서 지난 1996년과 2000년에 발생한 고성산불 때는 산불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져 피해자들이 전액 배상을 받았다. 2000년 390채가 불에 탔던 동해안 산불의 경우 고성지역은 평당 180만원이 지원됐고, 전액 배상금으로 충당했다. 나머지 강릉·동해·삼척 등 3개 시·군에도 똑같은 금액이 지원됐지만 자부담 비율은 6%(국비 62%·융자 32%) 정도였다.
주택 181채가 전소됐던 1996년 고성산불 때도 평당 180만원을 책정해 국비 70%, 배상금 30% 등 전액을 지원했다. 이들 2건의 산불은 군사 훈련과 군부대 소각장에서 쓰레기를 태우던 중 발생해 국방부가 피해액을 배상했다.
고성=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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