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출소 이후 1대1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해 24시간 집중 관리하는 일명 ‘조두순법’이 16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법무부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등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조두순법)이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2월 대표발의한 해당 법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두순법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범죄자에 대해 출소 이후에도 보호관찰관 1명을 전담 배치해 24시간 집중 관리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보호관찰은 ▲24시간 이동 경로 집중 추적 및 대상자 행동 관찰·생활실태 점검 ▲음란물 소지 여부 관리 ▲아동시설 접근 금지 ▲심리치료 실시 등으로 시행된다.
법무부는 범죄전력 및 정신병력 등을 분석한 뒤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자를 대상으로 조두순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보호관찰관 지정 여부는 재범 위험성, 범죄 전력, 정신병력 등을 따져 법무부에 설치된 ‘전담 보호관찰심의위원회’가 결정하게 된다.
법무부는 4월 기준 성폭력 등 전자발찌 대상자 3065명 중 선별 기준에 따라 신청된 5명의 고위험 대상자에 대해 1대1 전담 보호관찰 실시 여부를 우선 심의할 예정이다. 전담 보호관찰 대상자로 지정되면 최소 6개월간 1대1 전담 보호관찰을 받는다. 이후 심의위원회의 재심사를 통해 해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법무부는 “성폭력 범죄자 1명을 보호관찰관 1명이 24시간 밀착해 지도‧감독함으로써 재범이나 보복 범죄를 확실히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문정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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