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김학의 사건’ 재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도입을 재차 촉구했다.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가 실체 규명보다는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곽상도 의원 등을 겨냥한 편판 수사로 흐르고 있다는 게 한국당 주장이다. 검찰 수사단이 당시 경찰 수사라인을 소환해 조사하는 등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자 이를 견제하려는 목적도 있어 보인다.
한국당 좌파독재저지특별위원회는 15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 사건을 제대로 규명할 의지가 있다면 이미 과거 두 번이나 수사해 무혐의 처리했던 검찰이 아니라 특검을 도입해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동일 사건을 검찰에 세 번째 맡겨 ‘셀프 수사’를 하게 한다면 그 자체가 코미디이며 진실 규명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특위 위원장인 김태흠 의원은 “2013년 수사 당시 수사권 조정을 둘러싸고 경찰과 검찰의 대립으로 경찰이 청와대를 속였다는 주장도 있는데, 검·경 수사권 조정의 당사자, 갈등의 당사자였던 검찰이 경찰을 상대로 수사를 하는 것 또한 옳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비록 현 정부의 정치적 꼼수에 의해 재수사가 진행됐지만 기왕 이렇게 된 거 특검을 도입해 국민적 의혹이라도 말끔히 해소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덧붙였다.
한국당은 이와 함께 이번 수사의 핵심을 과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수사에서 검찰의 은폐 의혹, 인사검증 및 경찰 내사 과정에 대한 외압 의혹이라고 지목하면서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조응천 당시 공직기강비서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우선 조사하라고 요구했다.
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국회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주장한 ‘김학의 성접대 동영상 CD’의 입수 경위 및 전달자 수사도 촉구했다. 심재철 의원은 “경찰이 밝힌 동영상 공식 입수 시점은 2013년 3월 19일”이라며 “박 장관이 경찰에 앞서 CD를 입수했다면 언제, 누구를 통해 확보했는지 꼭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음란 동영상’을 박 장관, 박지원 의원이 봤고, 신경민·이용주 의원 등도 봤다고 하니 이들이 어떻게 음란 동영상 돌려보기를 했는지 역시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CD 돌려보기가 사실이라면 ‘버닝썬 사건’ 연루 연예인들이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음란 동영상을 돌려본 혐의로 처벌된 성폭력처벌법 위반과 동일한 법 적용 대상”이라고도 했다.
기자회견에는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수사 대상으로 권고한 곽상도 의원도 참석해 억울함을 토로했다. 곽 의원은 “외압의 실체는 없고, 외압이 있었다는 구호만 있는 상태”라며 “그 구호만 갖고 대통령이 나서고, 경찰이 조직적으로 나서고,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딸을 공격했다는 이유로 국가기관 전체가 나서서 특정 국회의원을 잡으려는 모양새”라며 “외압의 실체가 뭔지 제시할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앞서 한국당은 지난 1일 김 전 차관 뇌물수수 의혹 등에 관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한국당은 그 때도 “검찰이 새로 수사팀을 꾸렸지만, 당시 수사 최종 책임자였던 채동욱 검찰총장과의 연관성 때문에 수사의 적정성과 진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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