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단체가 참사 5주기를 앞두고 책임자 17명의 명단을 발표하고 처벌을 촉구했다. 명단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이 포함됐다.
세월호 유가족과 4·16연대는 15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광장 세월호 기억공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 책임자 처벌 대상 1차 명단을 발표했다. 이들은 “구조가 가능했던 1시간40분 동안 대기 지시로 퇴선을 막아 사고를 참사로 만든 국가 범죄 사실의 왜곡과 은폐는 더이상 허용할 수 없다”며 “진실 규명과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명단 발표 이유를 밝혔다.
배서영 4·16연대 사무처장은 “참사 이후 1826일째가 되는 날인데 그날에 돌아가신 분들은 있지만 그분들을 돌아가시게 한 자들은 없다”며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이며 몇몇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국민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멈출 수 없어 기자회견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날 공개된 명단에 오른 대상은 ▲박근혜 전 대통령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김장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이주영 전 해양수산부 장관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이춘재 전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김병철 전 기무사령부 준장 ▲소강원 전 기무사령부 소장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 등 17명이다.
안순호 4·16연대 상임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가 수장으로서 세월호 전복 8시간 만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처음으로 나타나 한 말이 ‘다 그렇게 구명조끼를 학생들은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 힘듭니까’였다”며 “박근혜야말로 아무것도 하지 않은, 헌법상 국민 생명권과 국민 행복권을 유린한 책임자”라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 “해경 본청을 압수수색하던 광주지검 수사팀에 압력을 넣어 수사를 막으려 했고, 해경상황실 전산 서버 압수수색을 방해하는 등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박래군 4·16연대 공동대표는 “해경은 해양수산부 소속 부처로 구조하지 않은 중요한 책임이 있는 기관”이라며 “세월호 참사 당시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도 처벌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현 자유한국당 대표에 대해 “검찰 수사팀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빼라’고 지시해 2016년 박영수 특검과 2017년 서울중앙지검에 2차례 고발됐다”며 “또 범죄 은닉 교사에 불응한 광주지검 수사팀을 보복인사 조치해 권력 남용한 혐의와 국무총리 시절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박근혜 7시간 관련 기록물을 봉인한 장본인”이라고 지적했다.
유가족들과 4·16연대는 책임자에 대한 혐의점 확인 과정을 거쳐 2, 3차 추가 명단을 발표할 계획이다. 연대 관계자는 “현재 예상으로는 조사와 수사 의뢰가 필요한 사람만 300여명이다”라며 대규모 명단 공개를 예고했다.
강문정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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