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특허의 88%, 중소기업 특허의 96%는 해외특허를 포기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허청은 15일 국내 기업과 대학·공공연 등 주요 출원인의 최근 5년 간(2011~2015) 해외특허 확보현황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해당 기간 국내특허 신규출원 77만9005건에 대한 해외특허 출원현황을 추적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우선 국내 출원인들이 2015년 국내에 신규출원한 발명 중 11.7%만이 외국에 출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에 출원하지 않으면 해당 국가에서 보호받을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할 경우 국내출원의 88.3%가 해외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했다는 뜻이다.
출원 주체별로는 대기업의 해외출원율이 36.8%인 반면 연구기관은 12.3%, 대학은 4.5%, 중소기업은 4.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96%가 해외특허를 포기한 셈이다.
대기업의 경우 국내에 3만5893건을 신규출원하고 이중 1만3216건을 해외에 출원했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많은 4만4258건을 국내에 신규출원하고도 해외 출원은 1900건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대기업은 2011년 1만23건에서 2015년 1만3216건으로 해외출원이 늘어난 반면, 연구기관은 같은 기간 1480건에서 929건으로 급감했다.
제품별로는 수출품목 1위인 전기·전자제품 분야의 해외출원율은 18.6%이었으며 수출 2위인 수송장비는 9.6%, 3위 기계류·정밀기기는 11.9%, 4위 화공품은 10.0%, 5위 철강제품은 4.6%, 6위 원료·연료는 6.0%에 불과했다.
특히 최근 기능성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등의 특허출원이 활발한 식료·직접소비재 분야는 국내출원의 1.6%만이 외국에 출원돼 현지에서 국내 특허를 침해하는 제품이 출시돼도 대응이 어려울 전망이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는 미국·중국 등 기존 시장 중심으로만 출원하고 있으며, 신남방 국가 등 새로운 수출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특허준비는 다소 소홀하다는 결과도 나왔다.
국내 출원인은 미국·중국 중심으로 평균 1.9개국에만 해외출원을 했으며 대학과 연구기관은 각각 1.4개국, 1.2개국에만 출원해 미국 이외의 국가에는 거의 출원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한국은 신남방 등 신흥시장에서 미국·일본과의 특허경쟁에 대한 준비 역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세안 주요 국가에서는 최근 중국에 특허출원을 추월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미국 시장에서만 수출 1억달러 당 51.7건의 특허를 출원, 63.7건을 출원한 일본과 비교가 가능했다. 그러나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에서는 수출 1억달러 당 24.3건을 출원한 일본의 30%에 불과한 7.3건만을 출원했다.
인도 시장에서는 수출 1억 달러 당 특허출원은 미국·일본이 각각 40.1건과 50.7건이었던 반면, 한국은 일본의 20% 수준인 11.1건 출원에 그쳤다. 또 아세안 시장에서는 미국과 일본이 각각 11.9건과 10.5건인데 반해 한국은 일본의 19%에 불과한 2.0건에 그쳤다.
특허청은 이번 조사를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6월까지 ‘해외특허 경쟁력 강화 종합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우리경제의 혁신성장을 위해 이제는 세계 수준의 특허기술로 고부가가치 제품을 수출해야 한다”며 “중소기업들이 특허를 보호받으면서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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