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문가 중 절반 이상은 1년 뒤 서울의 집값이 더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상승하겠다고 본 전문가는 16%에 불과했다. 서울과 수도권이 아닌 곳의 주택매매가격은 10명 중 7명이 하락할 것이라 내다봤다.
고강도 부동산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부정적 답변이 많았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강화된 부동산 관련 금융 규제는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다수가 답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7일 발간한 ‘2019년 4월 KDI 경제동향’에서 2019년 1분기 부동산시장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를 내놨다.
설문조사 내용을 보면 부동산 전문가 중 59.4%는 1년 뒤 서울 주택매매가격이 현재보다 더 떨어질 것이라고 봤다. 현재와 같을 것이라는 답변은 24.5%,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은 16%에 불과했다.
비수도권의 1년 뒤 주택매매가격 전망은 더 부정적이었다. 73%가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KDI는 “최근 주택가격이 하락으로 전환하면서, 전망의 무게추도 하락 쪽으로 더 이동했다”고 전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15∼20일 학계·연구원·금융기관·건설사 등 부동산 관련 전문가 106명을 상대로 진행됐다.
다만 현재 서울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에 대한 의견은 팽팽하게 갈렸다. 31.1%가 ‘높음’이라고 답변했고 29.2%는 ‘낮음’이라고 답해 비슷한 응답률을 보였다. ‘적정’은 28.3%였다. ‘매우 높음’과 ‘매우 낮음’은 각각 8.5%, 2.8%에 불과했다.
정부의 부동산정책 선호도 조사를 보면 다수 응답자가 강화된 부동산 금융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현행 유지’ 응답자들이 꼽은 규제로는 LTV가 71.7%로 가장 많았다. DTI(67.9%), 세대별 주택담보대출 건수 규제(58.5%),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 제한(56.6%)이 뒤를 이었다.
이에 반해 전세자금보증 제한에 대해서는 ‘완화’ 응답이 34.0%나 나왔다. 서울 외곽 등 수도권에 주택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많았다. 공급 물량을 늘리기 위해 수도권 3기 신도시를 추진한다는 정부 계획에 ‘찬성’(65.1%) 응답이 ‘반대’(34.9%)를 압도했다.
광역급행철도(GTX) 등 수도권 광역교통망 확충에 대해서도 ‘확대’(72.6%) 응답이 다수였고 지방 광역교통망 확충에 대해서도 ‘확대’(67.0%) 의견이 많았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는 ‘현행 유지’(64.2%) 의견이 다수였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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