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 사는 한 10대 청소년이 학교폭력과 관련된 정책이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낸 의견이다. 작년 필자가 일하는 굿네이버스에서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맞아 아동권리정책제안캠페인 ‘똑똑똑, 우리동네 아이들의 정책을 부탁해’를 진행했다. 전국에서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어떤 정책이 필요할지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받고 이를 당선된 기초단체장들에게 전달했다.
[청년기고] 아동정책영향평가, 주체인 아동 목소리 반영해야
고완석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옹호팀장
전국에서 1만 6천여 개의 아동관련 정책의견이 모였는데, 이 중 가장 생생한 의견들은 단연 아동, 청소년들이 직접 낸 의견들이었다. 아이들의, 아이들에 의한, 아이들을 위한 정책들에는 어른들이 놓칠 수밖에 있는 다양한 내용들이 담겨 있었다. 의견을 읽는 내내 아동에게 필요한 의견은 아동들이 가장 잘 알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아동의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아동정책영향평가’도입이 얼마 남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아동과 관련한 정책이 아동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평가하고 그 결과를 추후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반영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는 1989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유엔아동권리협약’ 제 3조에 나와 있는 ‘공공‧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입법기관 등은 아동과 관련된 활동을 함에 있어 아동에게 최상의 이익이 무엇인지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한다.’가 반영된 내용이다. 국제법으로서 효력을 갖고 있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취지가 반영된 정책이니 만큼 반가운 마음이 앞선다.
‘영향평가’는 정보를 기반으로 계획된 정책의 부작용, 비용, 결과 등을 다방면으로 평가함으로써 고도화된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도구라고 할 수 있다. 시행을 앞두고 있는 ‘아동정책영향평가’는 아동과 관련된 정책에 대해 아동의 관점에서 평가하고, 아동을 위한 정책을 마련한다는 데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특히 ‘아동정책영향평가’는 아동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는 정책뿐만 아니라, 아동의 권리에 영향을 주는 타 분야 정책 사업 등도 포함이 가능하다고 한다. 따라서 실질적 아동권리 증진에 있어 충분한 기여를 할 수 있는 정책마련에 대해 기대해볼 만하다.
다만, ‘아동과 관련된 정책’을 ‘아동의 관점’에서 평가하는데 있어 ‘아동의 목소리’가 들어가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 분명 아동의 시선에서만 보이는 정책의 보완요소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지 않은 현시점에서 미리부터 걱정한다는 것이 기우일 수도 있으나, 첫 단추부터 제대로 끼워야 제도의 효율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정책영향평가’시행을 앞둔 현시점에서 ‘아동 참여’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적극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여우와 두루미’라는 동화가 있다. 서로 입 모양이 다른 여우와 두루미는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자신이 먹기 편한 그릇으로 음식을 내어놓아 결국 여우와 두루미 모두 상대방이 만든 음식을 먹지 못한다는 이야기이다. ‘아동정책영향평가’ 역시 아이들을 위하는 어른들의 생각만으로 부족하다.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아동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아동들이 스스로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어른들은 아동들의 목소리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곧 시행될 ‘아동정책영향평가’를 적극 환영하고, 기대함과 동시에 적극적인 ‘아동 참여’방안이 모색되어 우리 아이들의 목소리가 담긴 실질적인 정책을 많이 만나볼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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