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최근 집값 하락 수준은 주택 가격이 급등하던 시기와 비교했을 때 상당 부분 못 미친다며 집값 안정세는 좀 더 지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2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집값 하락 수준이 충분하다고 보는지를 묻는 질문에 “충분치 않다”며 “부동산 급등 시기에 오른 것이 비하면 못 미치는 것이기에 안정세는 지속해야 한다”고 답했다.
최근 주택시장에 대해서도 진단했다.
최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아홉 번 대책을 마련해서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부족한 주택 공급량을 늘리는 등 다각도 정책을 실시해 지금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도 “안정 추세에 접어들었지만 아직 확고한 편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택시장이 안정되고 집 걱정이 없어지는 세상은 누구나 바라는 소중한 가치”라며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용호 무소속 의원이 무주택자가 집을 사야 할 시점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시장 반응을 의식한 듯 조심스럽게 답을 내놨다.
최 후보자는 “시장 상황에 따라 무주택자가 판단할 것”이라며 “하지만 여건과 능력이 된다면 주택을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장소에서 여러 전문가 의견을 듣고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최 후보자는 “품질을 높이고 6.7%에 불과한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인 8% 이상으로 늘릴 것”이라고 했다. 일부 임대주택의 경우 분양전환 물량도 포함돼 현재 계획보다 더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에도 공감했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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