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이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에 ‘갑질’ 금지 조항을 신설했다고 20일 밝혔다.
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된 이번 행동강령은 갑질에 대한 개념 규정과 갑질 행위 유형 제시,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등의 조항이 담겼다.
주요 개정 내용 중 ‘갑질 개념 규정과 갑질 행위 유형’ 신설 조항에 따르면 갑질 개념에 대해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과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이용해 부당하게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직무관련자‧직무관련공직자등‧하급기관 등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규정했다.
갑질의 유형으로는 인가·허가의 부당한 지연과 거부, 직무를 벗어난 지시·요구, 기관의 의무를 부당하게 전가 및 지연, 업무와 그에 대한 비용·인력 전가, 산하기관에 권리·권한 제한 및 부당한 요구 총 5가지로 구체화했다.
또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신설 조항에는 감독기관이 피감기관에게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와 의전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피감기관은 이를 반드시 거부하도록 하는 규정을 담았다.
개정안은 오는 28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4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이번 개정된 행동강령을 통해 그 동안 공직사회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행동강령 이행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행동강령 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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