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청년정책 헛돌아…전국 최초 전담부서 빛바래

광주시의 청년정책이 헛돌고 있다. 전국최초로 전담부서를 설립하는 등 한때 청년정책의 선두주자로 평가받았으나 민선 7기 이후 주춤하고 있다.

광주시는 “청년들에게 6개월간 구직생활비 40만 원씩을 지원하던 ‘광주청년 드림사업(청년수당)’을 올해 폐지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차, 2차에 나눠 총 1100명의 지역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당 사업을 벌였다. 하지만 올해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유사 사업을 추진한다는 이유로 예산 반영을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지난해 90억 원 수준이던 광주시의 청년복지 관련 예산은 55억 원으로 축소됐다.

이중 25억 원이 남도학숙 관련 예산인 점을 감안할 때 실제적 청년복지 예산은 3분의 1로 줄어든 셈이다.

광주청년드림은행을 통한 청년금융복지 지원사업 역시 다음 달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청년금융복지 사업은 올해 청년노동자들의 자산 형성을 돕는 ‘청년13(일+삶)통장드림’의 일부 사업으로 추진되는 데 그치게 됐다.

당초 광주시는 이 사업을 위해 국비 5억 원과 시비 6억 원 등 11억 원의 예산을 잡았다. 그러나 지난해 말 국비 5억 원 확보가 무산되면서 올해는 불가피하게 시비로만 진행하는 ‘반쪽사업’을 펼치게 됐다.

　다행히 청년부채 경감 등 청년금융복지사업은 이전 사업과 비슷한 3억 원의 예산이 확보됐지만 ‘청년 13통장’과 용어 등이 뒤섞여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청년 13통장’ 수행기관이 ‘청년금융복지지원센터’라는 명칭을 내걸면서 불거진 문제다.

광주시는 민선6기 초기인 2014년 9월 청년정책 업무를 전담하는 청년인재육성과(2017년 청년정책과로 명칭 변경)를 전국 최초로 신설하는 등 청년정책에 몰두해왔다.

이후 ‘청년정책기본계획(2017~2022)’까지 수립해 ‘장기 플랜’을 제시했지만 구체적 실행 계획과 전략 부실로 청년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민선7기 청년정책이 청년 일자리 창출에만 매달려 본질적인 청년들의 삶이나 복지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있다는 것이다.

광주시가 최근 제5기 청년위원회 출범식을 앞두고 청년위원들에게 개인기와 재능기부를 요구하는 문자를 보내 ‘갑질’ 논란을 불러 일으키기도 했다.

청년정책의 구심점이 돼야할 청년위원회도 그동안 청년정책 발굴을 제대로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시 관계자는 “‘청년 13통장’과 청년드림은행 문제는 오는 20일 관련 단체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명칭 등을 정리해 혼선을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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