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가 “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
수행기관은 국토연구원, 서울연구원, 인천연구원, 경기연구원이다. 기간은 3월부터 2020년 11월까지다. 용역비는 16억원이다.
과업내용은 공간구조 구상(현행 공간구조의 문제점, 공간구조 개편방향 등), 도시간 기능분담 및 토지이용계획 검토, 여가공간 및 녹지관리계획 검토, 환경보전계획 및 방재계획 검토, 교통 및 물류유통체계 검토, 광역시설 계획 검토, 대도시권 발전체계 구축방안 검토, 집행 및 관리계획 수립(단계별 계획, 행·재정 계획 등)이다.
이번 용역은 지난해 7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경기도(도지사 이재명)가 수도권 계획체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광역도시계획 체계 발전방향을 함께 논의하기로 합의한 데에 대한 후속조치이다.
광역도시계획은 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한 최상위 도시계획이다.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공간구조개편, 광역토지이용·광역시설, 도시기능분담 등을 제시한다.
현재 수립된 202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은 2007년 7월 국토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공동으로 수립하고 2009년 5월 한차례 변경된 바 있다.
이번 수립되는 광역도시계획은 국토‧도시 계획 재정비 시기에 맞춰 광역적 교통･환경 문제를 해소하고 인구감소･저성장 시대에 맞는 실효적인 수도권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데 의의가 있다.
한편, 광역도시계획의 원활한 수립을 위해 네 개 기관이 광역도시계획 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공개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할 예정이다.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은 내년 상반기에 계획안을 마련하고 하반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0년 말 최종 확정된다.
인천시는 이번 용역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지난해 이미 인천연구원을 통해 사전조사 용역을 완료한 상태로 내년 말 광역도시계획 확정은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정동석 인천시 도시균형계획과장은 “이번 계획은 실효성을 강화에 중점을 두되, 계획 수립 이후 달성도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장기적으로는 광역도시계획 협의체를 상시 기구로 승격시키는 등 계획의 실천성 및 집행력을 갖추는 방안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논의 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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