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관심사가 국내 정치에서 외교와 비핵화로 옮겨가고 있다.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등을 거치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이행이 중요해진 상황에서 청와대가 국제 이슈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정권 출범 이후 지난해 10월까지 총 13건의 정책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정부 출범 첫 해인 2017년 청와대는 국내 이슈 해결에 공을 쏟았다. 청와대는 2017년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A학회에 900만원을 주고 ’주요 국가 대변인 제도 운영 방안 연구’를 의뢰했다. 미국 등이 어떤 기준으로 대변인을 선발하고, 대변인이 어떤 역할을 맡는지가 용역 보고서에 포함됐다.
지난해 1월 29일 김의겸 현 청와대 대변인 임명 시에도 용역 내용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의 사회적 갈등 해결방안 분석’(950만원), ‘내년도 주요 정책 추진과제 연구’(920만원), ‘정무 중점과제 방향 연구’(920만원) 등의 용역도 이뤄졌다.
지난해 2월 평창올림픽에 북한이 참여하면서 청와대의 연구 용역 방향도 확 달라졌다. 청와대는 지난해 3120만원을 들여 평화 한국 국가 이미지 구축방안 개발 용역을 B기관에 맡겼다. 평화 기조를 이어가면서 대내·대외적으로 어떻게 한국을 홍보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한·미 동맹과 관련한 연구도 있었다. ‘미래 한·미동맹 발전방향’(869만원)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한·미동맹의 상관관계 분석’(900만원) 등의 용역이 발주됐다. 한반도 평화 기조에 있어 한·미 간 관계 변화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청와대의 고민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평화와 별개로 안보 관련 용역도 이어졌다. 청와대는 지난해 1900만원을 들여 사이버 안보 관련 연구 용역을 냈다. 앞서 지난해 9월 평양 남북 정상회담 기간에 방북한 청와대 직원 일부는 휴대전화 번호를 바꾼 바 있다. 방북한 직원들이 북측 이동통신망을 이용해 서울의 실무진과 통화하면서 보안 문제 발생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당시 청와대는 남북 평화 무드와는 별개로 회담 이후 보안 강화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안보 관련 용역도 이러한 안보 강조 기조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남북 관계 뿐 아니라 중·미 관계도 청와대의 관심사다. 청와대는 ‘전략경쟁 시기로 접어든 미·중관계 분석과 전망’ 연구 용역(950만원)을 통해 주변 4강의 외교 지형도 파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용역 보고서 전부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주요 국정 기류에 따라 관심사가 달라지고, 이런 변화가 용역 발주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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