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국내 정치권이 미묘한 인식 차를 보이고 있다.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잇달아 경험한 뒤에도 여야의 대북 인식은 여전히 갈린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원내대변인은 24일 논평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는 우리 국민 모두가 원하는 것인 만큼 국회 차원의 관심과 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한반도 평화문제만큼은 여야가 따로 없다. 비록 북미 정상회담 지지 결의안은 무산됐지만 북미 정상회담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당정청 협의에서는 북미 협상에 대한 최대 지원과 후속 조치 등이 언급되기도 했다. 당정청은 1차 북·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명시된 4개 합의사항(새로운 북미 관계 구축, 영구적인 한반도 평화구축 노력, 판문점 선언 재확인, 한국전쟁 포로 및 실종자 유해 송환)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이행방안의 합의가 이뤄지는 등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있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민주당 한반도비핵화대책특별위원회는 금강산 관광 재개와 개성공단 재가동을 유엔 등 국제사회가 허용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특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상·하원 의장에게 보내기로 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바람과는 달리 대북 관계에 있어 자유한국당과의 공조는 앞으로도 어려울 전망이다. 민주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과 국회 방문을 환영하는 결의안을 추진하자고 제안해 왔지만, 한국당의 반대로 무산됐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여야가 초당적으로 북미 정상회담 지지 결의안을 마련하자고 제안했으나 이 역시 한국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한국당은 북미 관계와 남북 관계 진전에 대한 의심을 계속하는 상황이다. 게다가 오는 27일 선출될 신임 지도부는 현재 지도부보다 더 우경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높다. 이 경우 국회 차원에서 북미 또는 남북 정상회담을 지지하거나 가속할 수 있는 조치가 나올 가능성은 작아진다.
황교안 한국당 당대표 후보는 남북 경협에 대해 “미북 정상회담에 민족의 운명이 걸려있는데 우리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에게 전화해 경협 잘하겠다고 했다. 이게 지금 할 말인가”라며 “국민은 먹고 살기 어려워서 아우성인데 북한에 돈 퍼줄 궁리만 하고 있다.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라고 말하기도 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