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가계 빚이 1534조6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정부 부동산 및 대출 규제 강화 기조에 가계 빚 증가 속도는 5년 만에 가장 둔화했다.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대출 자체가 막혔기 때문이다. 긍정적인 신호이지만 여전히 소득 증가세보다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빨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은 22일 ‘2018년 4분기 중 가계신용’을 발표했다. 지난해 말 가계신용 잔액은 1년 전보다 83조8000억원(5.8%) 늘어난 1534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3분기 처음으로 1500조원을 돌파한 데 이어 잔액 기준으로 사상 최대치를 다시 한번 경신했다. 가계신용은 가계빚을 포괄적으로 보여주는 통계다. 은행이나 보험, 대부업체, 공적 금융기관 등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에 결제 전 카드 사용금액(판매신용)을 합한 것이다.
지난해 규모 자체는 사상 최대치이지만, 증가율은 2013년(5.7%) 이후 최저다. 정부 목표치(6.5%) 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가계신용 증가율은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내려가고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에 영향받아 2015년 10.9%, 2016년 11.6%로 크게 늘어난 뒤 2017년 8.1%를 기록한 후 지난해 하락세를 이어갔다. 가계대출 증가 규모는 2014년(66조2000억원) 이후 처음으로 100조원을 밑돌았다.
지난해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늦춰진 데는 정부의 대출 규제 정책 강화가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을 원천 봉쇄했다. 무주택자하더라도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면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 지역에서 공시가격 9억원을 넘는 집을 살 때 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이와 함게 지난해 10월 말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도입해 대출 심사를 강화했다.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줄었지만 아직 안심하기엔 이르다. 소득 증가속도에 비해 부채 증가 속도가 여전히 빠르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가계부채가 크게 늘어난 2016~2017년에 비해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지만 가처분소득 증가율을 여전히 웃돌고 있다”며 “절대수준 자체도 상당히 높아 가계부채 증가율을 지속해서 관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종=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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