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에게 술 마시기 게임을 시켜 술을 먹게 한 뒤 성폭행한 10대 무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성폭행을 당한 여고생은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숨진 채 발견됐지만 재판부는 죽음에 이르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송각엽)는 15일 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군(18)과 A군의 친구 B군(17)에 대해 각각 징역 장기 5년·단기 4년6개월, 장기 4년·단기 3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 8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씩을 명령했다. 불구속 기소된 C군(17)에 대해서는 징역 장기 3년·단기 2년6개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 8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C군과 함께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D군(17)은 성폭행 범죄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만취토록 만들었다. 구토 뒤 실신까지 이르렀는데도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성폭행했다.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의 유족은 평생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고 살아야 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죽음에 이르게 한 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부검 결과에 따르면 급성 알코올 중독 때문에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점을 예견하기에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A군 등은 지난해 9월13일 오전 2시10분쯤부터 오전 4시15분 사이 전남 한 숙박업소에서 B양(당시 16)에게 술을 마시게 한 뒤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았다. B양은 같은 날 오후 4시쯤 객실청소를 하던 모텔 주인에 의해 발견됐다. 발견 당시 숨진 상태였다.
신은정 기자 sej@kmib.co.kr,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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