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공시지가(땅값)가 11년 만의 최고 상승률을 보이면서 건강보험료와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세부담이 임대료로 전가돼 젠트리피케이션(원주민 이탈)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정부는 전체 표준지의 99.6%인 일반토지의 인상률은 소폭인 만큼 우려할 만한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가 관보게재에 앞서 12일 공개한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공시지가를 발표했다.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은 지난해 6.02%이던 것에서 3.4% 포인트 상승한 9.42%로 11년 만의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부동산 시장에선 땅값 인상으로 세금이 오르면 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세금 인상분만큼 임대료를 올린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원주민들이 지역을 떠나는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토부는 세부담으로 임대료가 전가될 것으로 보이는 상가나 사무실 부속 토지 등 별도합산 토지는 1인 기준 보유 토지의 공시지가 합계가 80억원을 초과할 때만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도록 한 만큼 대상이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재산세와 종부세 부담 증가를 직전년도 대비 50% 이내로 제한해 상승폭도 제한적이다. 건강보험료 부담도 많이 늘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전체 토지 중 99.6%인 일반토지의 상승폭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일단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는 60개 구간의 ‘재산보험료 등급표’로 산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시가격이 인상되더라도 등급이 바뀌지 않는다면 보험료에도 변화가 없다.
특히 지난해 7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해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세금 인상을 임대료로 전가해 젠트리피케이션을 유발할 것이라는 우려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일단 영세상인이나 자영업자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전통시장 내 표준지 등은 공시가격을 상대적으로 소폭 인상했다. 또 고가토지의 경우 임차인에 대한 보호장치가 있는 만큼 임대료를 전가하는 영향도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지난해 10월 ‘상가임대차법’ 개정을 통해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고 매년 임대료 인상률 상한도 5%로 제한했다.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에 대해서는 오는 4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분쟁 해결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의 대책에도 땅값 상승은 기본적으로 재산세 인상으로 연결되는 만큼 지역에 따라 장기적으로 세부담 전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세무 전문가는 “아이러니하게도 상권이 좋은 곳일수록 세부담 전가가 좀 더 쉽게 일어나는데 이런 지역일수록 공시가격 상승률도 클 것”이라며 “물론 고가토지는 전체 필지 중에서도 일부에 불과해 전국단위로 보면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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