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가 올해부터 적용될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에서 난항 끝에 ‘1조300억원 대·협정 유효기간 1년’에 타협을 이루면서, 오는 10일 가서명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8일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미국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는 10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에서 10차 SMA 가서명식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측이 부담하는 방위비분담금 총액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으나 1조500억원 미만에서 합의된 것으로 보인다.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방비 인상률 8.2%를 반영해 1조500억원 미만으로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합의돼 가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올해 분담금 총액인 9602억원을 기준으로 8.2% 증액된 금액은 약 1조389억원이다.
한·미는 지난해 3월부터 1년여 동안 치열하게 SMA 체결을 위한 협상을 벌여왔다. 핵심 사항인 총액과 유효기간을 놓고 줄다리기를 이어왔다. 당초 미국은 ‘총액 12억5000만 달러(약 1조3988억원), 유효기간 1년’을 요구하면서 10억 달러 미만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이었다. 우리 측은 심리적 마지노선인 1조원과 유효기간 3∼5년을 사수하려고 했다. 이번 타협안은 한국이 유효기간을 양보하는 대신 총액에서 10억 달러 미만을 받아내는 식으로 주고받기가 이뤄진 모양새다.
유효기간이 1년으로 짧아지면서 한·미 양국은 즉각 내년부터 적용될 11차 SMA 협상을 개시할 것으로 관측된다.
일각에선 짧아진 유효기간이 한·미 동맹 관계에 갈등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번 10차 SMA에서 총액을 양보한 미국이 다음 협상부터는 또다시 대폭 인상을 요구하고 나설 가능성이 크다. 특히 대선 후보 시절부터 한국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강조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해마다 큰 폭으로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한다면 한·미 동맹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가서명된 협정은 법제처 심사를 시작으로 차관회의,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 절차를 밟은 후 3월쯤 정식 서명이 될 전망이다. 이어 4월쯤 국회에 제출돼 비준동의를 받게 된다.
방위비분담금은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을 위해 한국이 부담하는 비용이다.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비용, 군수 지원비 등으로 사용된다.
이상헌 기자 kmpap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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