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항을 겪고 있는 10차 방위비분담금협정(SMA) 협상에서 미국이 7%의 증가율을 주장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협상 초기엔 유효기간 10년 카드를 우리 측에 제안하기도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25일 “기존 9차 SMA 때는 물가상승률을 적용했다”며 “미국 측은 주한미군 주둔비용 증가율이 우리 물가상승률을 상회한다면서 7%의 고정증가율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주한미군 주둔에 소요되는 비용의 상승이 우리의 연간 물가상승률을 뛰어넘기 때문에 7% 수준으로 고정적으로 증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지난해 10차에 걸친 협상 중 나온 미국 측 주장으로 우리 측이 수용하기엔 무리한 요구였다. 7% 고정증가율을 통해 꾸준히 우리 측 방위비 분담금을 증액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 미국 측은 협상 초기 유효기간 10년을 주장했다. 7%의 높은 고정증가율과 긴 유효기간을 통해 장기간 안정적으로 방위비 분담금을 늘리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다만 이후 미국 측도 협상 과정에서 7%의 고정증가율과 10년이라는 유효기간은 타결 불가능한 조건임을 인지하고 전략을 바꾼 것으로 추측된다.
미국은 지난해 12월 중순 열린 SMA 체결을 위한 10차 회의에서 ‘12억5000만 달러(약 1조4097억원)+협정 유효기간 1년’을 ‘최상부 지침’이라며 제안했다. ‘최상부 지침’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지시로 여겨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한국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주장하며 분담금 증액을 강력하게 요구해 왔다. 이어 미국은 10억 달러(1조1280억원) 미만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우리 정부는 미국 측 제안을 일축하고, 심리적 마지노선인 1조원과 협정 유효기간 3년을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앞서 9차 회의 때 한·미 양국은 총액, 유효기간 등 핵심 사항에 대해 거의 접점을 찾았으나 10차 때 미국 측의 예상치 못한 제안이 나오면서 회의는 결렬됐다.
우리는 현재 금액을 합의해놓고 어떤 사업에 쓸지 정하는 ‘총액형’인데, 일본처럼 총액을 정하지 않고 사업을 선정해 심사하는 ‘소요형’이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의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일률적으로 어느 것이 낫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심층적으로 정부 차원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헌 기자 kmpap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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