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8만가구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힌 서울시가 2025년까지 8조원을 투입한다. 공급에 소요되는 기간도 최대한 단축해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말 발표한 주택 8만가구 추가 공급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최근 진희선 행정2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주택공급혁신 TF’를 구성해 속도감있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지난 17일 열린 TF 1차 회의에서는 북부간선도로 상부에 인공기반을 조성해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처럼 혁신 모델의 경우 중앙 투자심사를 면제해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키로 뜻을 모았다.
동부도로사업소처럼 토지수용이 필요하거나, 북부간선도로 부지와 같은 주거지역 전환이 필요한 지역, 증산동 빗물펌프와 같은 리인벤터 사업은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해 공급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환경·교통영향평가 등 각종 심의를 통합해 진행하기 때문에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그 시작으로 경의선숲길 끝에 위치한 연희동 유휴부지(4689.2㎡)와 디지털미디어시티 역 앞 증산동 빗물펌프장(6912.5㎡) 2곳이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돼 24일 고시됐다.
소규모 부지이거나 주거지역 내 위치해있어 별도 지구지정이 필요 없는 16개 부지는 주택건설을 위한 설계절차에 즉시 들어간다. 민간에서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사전협상제도를 통해 공공주택 공공기여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도봉 성대야구장, 광운 역세권, 수색 역세권, 서울강서 군부지 등이다. 서초 염곡 차고지부지의 경우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토지보상 시기를 최대한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2025년까지 총 7조9872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국비 1조8451억원, 시비 3조2917억원, 기타 2조8504억원 등이다. 올해 서울시 예산에는 8327억원이 반영됐고 사전절차 비용, 매입비용 확대 등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2353억원은 서울시가 상반기 중 추경 등을 통해 확보하게 된다.
한편 오는 29일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자치구를 대상으로 유후부지 활용과 관련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재원 부족 등으로 노후되고 방치됐던 버스차고지, 노후 공공시설, 저이용 공공부지와 같은 유휴부지를 복합 개발해 공공주택과 생활SOC(사회간접자본)를 공급하는 방안을 집중 설명해 자치구 참여를 이끌어낸다는 목표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주민 삶을 고려하고 지역발전과 함께하는 8만가구 추가 주택공급을 통해 지속가능한 주거안정과 시민 주거권을 실현하는 주택공급 혁신 원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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