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참모진들에게 “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시도하고, 창의력과 상상력을 발휘할 때”라며 미세먼지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온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이 뜻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의견과 중국발 미세먼지를 막을 대책이 필요하다는 여론에 대한 주문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2월부터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되고 정부 차원 미세먼지 관리 작업에 들어갔음에도 미세먼지 고농도 현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도 경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난주 유례없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이 많아 국민들이 큰 고통을 겪었다”며 “답답함을 속 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 참으로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사과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대선공약으로 미세먼지 감축을 내세웠다.
당시 임기 내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감축하고 강력한 미세먼지 관리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미세먼지 대책기구 설치, 한·중 정상외교의 주요의제로 미세먼지 대책도 다루겠다고 했다.
그러나 미세먼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무늬만 공약’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손 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며 “미세먼지 해결은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채택한 국정과제다. 그 약속을 지키려면 미세먼지 문제를 혹한이나 폭염처럼, 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유차 감축 및 친환경 차 확대 로드맵, 석탄 화력발전소 가동 중단의 확대, 노후 건설기계의 고도화, 가정용 노후 보일러의 친환경 보일러 교체 등 추가적인 미세먼지 감축 대책을 만들어 달라”고 참모진에게 요청했다.
새로운 대안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인공강우, 고압 분사, 물청소, 공기필터 정화, 집진기 등 창의적 기술 도입을 제안했다.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해서도 “중국발 미세먼지에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며 “미세먼지 조기경보체계 공동구축 방안에 대해서도 (한·중)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신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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