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구속시킨 임민성(48·사법연수원 28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구속 기로에 놓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운명도 결정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법원은 재판부 배당에 고심 중이다.
검찰은 18일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재청구했다. 지난달 4일 영장이 기각된 지 45일만이다.
검찰의 박 전 대법관 구속영장 재청구로 가능한 경우의 수는 사실상 한 가지가 됐다. 바로 임 부장판사다. 박 전 대법관의 구속 여부를 심리했던 임 부장판사에게 다시 박 전 대법관의 영장심사를 맡길 가능성은 낮기 때문이다. 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 여부를 심리했던 명 부장판사가 이번에는 박 전 대법관의 영장심사를 진행하고, 박 전 대법관을 맡았던 임 부장판사가 양 전 대법원장의 영장심사를 맡을 가능성이 유력하다.
나머지 재판부 3곳의 박범석·허경호·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에게 배당될 확률은 거의 없다.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거나 박·고 전 대법관과 직간접적으로 인연이 있는 등 기피 사유가 있어서다. 공정성 논란이 불거질 것을 우려해서라도 법원이 이들 재판부에 배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만일 임 부장판사에게 배당될 경우 임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임 전 차장을 구속한지 3개월 만에 다시 전직 사법부 수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해야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임 부장판사는 임 전 자창을 구속하며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상당 부분 있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전 차장과 혐의 대부분이 겹치는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공모관계를 인정할지가 핵심 쟁점이다.
한편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변호인인 법무법인 로고스 최정숙 변호사를 통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검찰 포토라인에서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은 양 전 대법원장은 법원 포토라인에서도 침묵할 것으로 보인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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