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사법농단 의혹’ 수사에 본격 착수한 지 7개월 만인 18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승부수를 던졌다. 전직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검찰은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다음 주 초 이뤄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단(단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재판개입·법관사찰 등 혐의(직권남용 등)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양 전 대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공개 소환한 지 일주일 만이다.
검찰은 지난 11·14·15일 3차례 양 전 대법원장을 소환해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사법농단 의혹에서 위법성이 가장 중대하고 광범위한 것으로 알려진 일제 강제징용 소송과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에 직접 연루돼 있다. “부하들이 알아서 한 일”이라는 양 전 대법원장의 진술과 달리 검찰은 그를 이번 사건의 주범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옛 통합진보당 지역·국회의원 관련 소송 개입, 헌법재판소 내부기밀 불법 수집,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유용, ‘부산 스폰서 판사’ 비위 은폐·축소 등 의혹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향후 검찰과의 ‘법정 정면 승부’를 예고했다. 그는 피의자 신문 조서를 숙독하며 향후 있을 영장심사와 재판 절차를 철저히 대비하는 모습을 보였다. 양 전 대법원장이 피의자 신문 조서 열람에 쏟은 시간은 꼬박 36시간30분으로 조사에 걸린 27시간보다 9시간30분 더 길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12일과 17일은 별도 조사 없이 조서 열람만을 위해 검찰에 출석해 각각 10시간, 14시간 동안 조서를 빈틈없이 살펴봤다. 당초 마지막 조서 열람이 예정됐던 지난 16일에는 변호인 2명 중 1명이 지방 재판 일정이 있다며 일정을 하루 연기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양 전 대법원장 측의 ‘마라톤 조서 열람’에 대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뭐라 할 순 없지만 보기 드문 경우인 건 분명하다”고 말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도 이례적인 경우라는 지적이 나왔다. 대체로 양 전 대법원장이 영장실질심사와 향후 재판 대응 차원에서 검찰의 신문 내용을 꼼꼼히 숙지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사법부 전직 수장이었던 양 전 대법원장 정도면 그 정도 시간을 투입할 경우 검찰의 질문 내용을 모조리 암기했을 것이라는 평가다. 일각에서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일정을 최대한 늦추는 ‘시간벌기’라는 평도 있었다.
실제로 양 전 대법원장의 조서 열람 시간은 앞서 검찰 조사를 받은 주요 인물들보다 월등히 길다. 2017년 검찰 조사를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7시간30분 동안 조서를 열람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조서를 다 읽는 데 6시간이 걸렸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특검 조사 이후 5시간 동안 조서를 검토했고, 김경수 경남지사도 2차례에 걸친 ‘드루킹 특검’ 소환 조사에서 7시간30분 동안 조서를 살폈다.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피할 수 없는 순서였다는 평가가 많다.
우선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11일 검찰 출석 직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편견과 선입견 없는 사안에서 이 사건을 봐달라”며 사실상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이어진 3차례 검찰 조사에서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실무진이 알아서 한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서는 “정당한 인사권한 행사”라며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모르쇠 전략’으로 일관하고 있어 구속 상태에서 강제수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이 지난해 11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구속기소한 것과 형평성을 고려하더라도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순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그동안 사법농단 의혹을 ‘업무상 상하관계에서 지시에 의해 일어난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그 최정점에 양 전 대법원장이 있다고 지목해왔다. ‘실무자’급인 임 전 차장을 구속하면서 그보다 혐의가 더 무거운 ‘최종 지시자’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절차를 안 거칠 순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날 박 전 대법관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대법관도 당시 사법행정 라인의 최상위층으로서 결정적 권한을 행사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박 전 대법관은 양 전 대법원장과 마찬가지로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에 직접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이 상고법원 도입 등 당시 사법부 주요 정책에 반대했던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법관 모임에 대한 와해 시도에도 주도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한 박 전 대법관이 2014년부터 행정처장으로 재직한 만큼 강제징용 소송 개입 의혹에도 깊이 연루됐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다만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에 대해선 박 전 대법관보다 범죄 공모관계가 약하다고 보고 구속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다.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에 대한 영장심사는 이르면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전망이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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