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가 북한 인권 상황이 개선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며 올해도 북한을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국가’로 규정했다.
뉴욕에 본부를 둔 HRW는 17일(현지시간) 연례 보고서 ‘2019 세계인권보고서-북한편’에서 북한 정부가 공포정치와 주민통제를 유지하기 위해 자의적인 체포와 처벌, 구금자에 대한 고문과 처형을 일상적으로 자행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중국으로 탈출한 북한 주민을 강제로 송환하는 문제도 지적했다.
필 로버트슨 HRW 아시아 부국장은 미국의 소리(VOA) 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개선되고 있다는 어떤 징후도 없다. 여전히 매우 억압적이다”면서 “특히 탈북을 시도하는 주민들에 대한 구금과 강제 노동, 여성에 대한 성폭력 같은 중대한 문제들이 변함 없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HRW의 인권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여성들은 다양한 형태의 성폭력을 경험하고 있지만 북한 당국은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나 배상을 제공하지 않는다. 그리고 북한 당국은 아동을 포함한 일반 주민들에게 강제노동을 시킴으로써 주민들을 통제하고 경제를 유지한다. 이와 함께 출신성분이라는 사회정치적인 계급 체제를 이용해 개인과 그 가족들을 차별한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북한과 중국 국경지대의 상황이 열악하다”면서 “중국이 탈북민들을 체포해 북한으로 돌려보내고 있다. 송환된 탈북민들은 고문과 수감, 강제 노동, 또는 그 보다 더한 처벌에 직면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으로 탈출하는 북한 주민들을 난민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남북한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북·중 정상회담 등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가 논의되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명확한 정책을 밝히지 않고 있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도 북한에 인권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경우 인권 문제에 대해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만 그런 압력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상황이 달라져서 인권 문제가 다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지영 기자 jy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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