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동료들의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가 1심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수영 국가대표 출신 20대 남성이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부장판사 김익환)는 1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27)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다만 정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모(29)씨 등 다른 선수 4명에 대해서는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정씨 등은 2009~2013년 경기도의 한 체육고등학교 수영장 여자탈의실과 충북 진천선수촌의 여자탈의실에 만년필 형태의 몰카를 설치해 6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탈의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 등 다른 4명도 망을 보는 등 정씨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1심 판결을 뒤집고 2심에서 유죄 판결을 이끌어낸 것은 검찰이 추가로 확보한 몰카 증거영상이었다. 1심 재판 당시 검찰은 정씨의 자백과 몰카 영상을 봤다는 정씨의 지인 진술 등을 근거로 내세웠지만 몰카 영상을 확보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정씨 등 기소된 5명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이 2심 진행과정에서 몰카 촬영을 입증할 13분38초 분량의 CD를 입수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해당 영상에는 정씨가 진천선수촌 여자 수영선수 탈의실에 몰카를 설치하는 모습과 함께 피해 여자선수들의 모습이 고스란히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자 선수들의 나체를 촬영해 배신감과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겼다”며 “다만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는 점,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나머지 4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진천선수촌 탈의실은 문이 2개여서 특정 출입구에서 망을 봐도 다른 출입구에서 사람이 들어올 수 있다”며 “다수의 CCTV가 설치돼 있고 여러 선수와 코치가 오가는 점 등을 볼 때 이들이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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