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자유한국당 송파을 당협위원장이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발간된 ‘2018 국방백서’에서 ‘북한은 적’이라는 표현이 삭제된 것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배 위원장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휴전 중인 우리의 국방백서에서 ‘주적’이 사라졌다. 고귀한 아들들 징병은 무엇하러 하나”라며 “주적도 없는데 국가를 수호하려는 의지를 가진 이들을 당장부터 모병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거세게 비난했다.
배 위원장은 이어 “이 시점에 북한에서 ‘남한 요인암살부대’를 창설했다는 보도가 나온다”라며 “남한과 북한의 평화는 나도 원한다. 한반도 평화 통일도 마찬가지”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그러나 어려서 불렀던 ‘우리의 소원은 통일’은 ‘인민민주주의’와의 타협적 연방국가가 아닌, 완전한 ‘자유민주주의’로 합일된 한반도가 전제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전쟁 분단국가 대한민국의 ‘생존적 정체성’은 어디에 있는가”라며 “내가 다니던 교회의 동명의 선배는 제1연평해전에서 산탄총을 맞고 장기 상당수가 녹아 겨우 목숨을 건졌다. 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도발, 박왕자씨 살해 사건 등 망각이 미덕이 될 수 없는 사건들이 여전한 우리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배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모든 화해는 사과가 우선이다. 우리의 모든 군사 노력은 역사적 ‘가해 당사자-북한’에 대한 ‘방비’였다는 관점을 이 밤 다시 공유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방부는 ‘2018 국방백서’를 발표했다. 2년 마다 발행되는 국방백서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처음으로 발간된 것이다. 여기에는 우리 군의 활동 내역과 북한 군 전력변화, 군사 동향 등이 담겨있다.
국방부는 “북한 위협 뿐 아니라 점증하고 있는 잠재적 위협과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적’을 기술했다”며 “2018년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면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새로운 안보환경이 조성됐다”고 밝혔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북한이 비핵화와는 반대의 길로 가려는 강한 의지와 행동을 지속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판문점 합의 이후 한반도 평화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마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평화체제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994년 김영삼 정부 시절 처음으로 국방백서에 북한을 ‘주적’으로 명시했다. 제8차 남북 실무회담 당시 박영수 북측 단장이 ‘서울 불바다’ 발언을 한 것이 계기가 됐다. 박 단장은 송영대 당시 통일원 차관에게 “전쟁이 발발하면 서울은 불바다가 되고 만다. 아마 송(영대) 선생도 목숨을 부지하기 힘들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후 국방부는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에 대한 주적 표기를 삭제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에 발간된 국방백서에 북한은 ‘직접적 군사위협’ ‘현존하는 군사적 위협’ 등으로 대체됐다.
하지만 2010년 말 이명박 정부 당시 발발한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 다시 북한을 주적으로 명시했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 개념을 유지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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