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의 트럼프’를 자처하는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총기 소유 규제를 완화하는 법령에 서명했다. 총기 사용 범죄를 막으려면 시민을 무장시켜야 한다는 논리다.
이 법안에는 총기 등록 갱신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개인의 소유할 수 있는 총기의 수를 2정에서 4정으로 늘리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국민은 자신의 안전을 위한 정당하고 합법적인 방어권을 가져야 한다”고 법령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오닉스 로렌조니 정무장관도 “범죄자는 무장한 시민을 두려워한다. 영국은 총기 소지가 금지된 후 가정폭력이 40％ 늘었다”고 맞장구를 쳤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에서 2003년에 제정된 총기 규제법을 철폐하겠다는 등 총기 구매 문턱을 낮추는 공약을 제시했다. 보우소나루 행정부 국가안보실장인 아우구스투 엘레누는 당시 총기 소유를 자동차를 장만하는 것에 비유하며 장려하기도 했다.
이처럼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총기 규제를 완화해 브라질 치안 공백을 해결하겠다는 생각이다. 시민들이 총기를 보유하고 스스로를 지키도록 하는 그의 구상이다. 브라질에서는 2017년 세계에서 가장 많은 6만4000명이 살해당했다. 피살자 중 70％는 암시장에서 구한 총기에 공격당했다.
하지만 브라질 연방경찰에 공식 등록된 개인 소유 총기는 이미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 2004년 등록 초기 3000정이었지만 2017년에는 11배로 늘어난 3만3000정으로 늘었다. 총기 규제를 완화하면 총기 수가 훨씬 증가할 수밖에 없다.
브라질 시민들은 무분별한 총기 규제 완화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여론조사업체 다타폴랴의 지난해 말 조사에서 총기 소유에 대한 의견은 반대 61％가 찬성이 37％였다. 지난해 10월 조사에서 반대가 55％였고 찬성은 41%였다. 총기 소지에 대한 우려가 날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이다.
현지 인권단체 수다파즈 인스티튜트는 “당신이 아플 때 정부는 당신에게 메스를 사서 스스로 수술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며 “범죄로 고통받는 사람이 왜 스스로를 보호해야 하는가”라며 정부를 비판했다. 최대 야당인 노동자당(PT)은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서명한 법령이 발효하지 못하도록 저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다른 야권 정당들과 제휴도 꾀하고 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미국 학교에서 연이어 벌어지고 있는 총기난사 사건을 막기 위해 교사들을 무장시키자고 주장했다가 빈축을 사기도 했다.
이택현 기자 alle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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