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 생존자들이 국가와 선사인 청해진해운으로부터 1인당 최대 8000만원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민사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14일 세월호 생존자 20명(단원고 학생 16명·일반인 4명)과 가족 등 총 76명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해경 및 선장·선원들의 퇴선 유도조치 소홀 등 사고 과정에서의 위법행위와 사고 이후 생존자들이 겪게 된 극심한 정신적 고통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 이같이 판단했다.
판결에 따르면 생존자 본인의 경우 1명당 위자료 8000만원, 단원고 학생 생존자의 부모·형제자매·조부모는 400만∼1600만원, 일반인 생존자의 배우자·자녀·부모·형제자매에게는 200만∼3200만원을 각각 지급하도록 했다.
법원은 당시 구조에 나선 해경이 퇴선 유도조치를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과 세월호 출항 과정에서 청해진해운 임직원의 업무상 과실,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이 구호 조치 없이 퇴선한 위법행위 등을 모두 인정했다.
또 이러한 위법행위와 세월호 생존자와 그 가족들이 사고 후 겪은 정신적 고통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생존자들은 퇴선 안내조치 등을 받지 못한 채 뒤늦게 탈출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고, 침수된 세월호 내에서 긴 시간 공포감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인다”며 “생존자와 가족들은 현재까지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 불안 증상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세월호 수습 과정에서 정확한 구조·수색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혼란을 초래했고, 피해자 의견을 반영한 체계적인 의료, 심리, 사회적 지원을 하지 못한 채 지원대책을 사전에 일방적으로 발표하거나 과다 홍보해 원고들이 2차 피해에 노출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원고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원은 “판결은 세월호 사고 수습 및 피해자 지원대책 마련 과정에서 발생한 2차 가해 책임의 일부를 인정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세월호 생존자와 가족들이 이번 판결로 위로 받고 치유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법원은 지난해 7월, 세월호 사고 희생자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와 청해진해운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희생자와 가족들에게 1명당 4000만~2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김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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