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검찰 조사를 앞두고 “법관들의 잘못이 밝혀지면 그 역시 내 책임”이라며 ‘유체이탈 화법’을 구사해 논란이 되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 역시 ‘사법농단 의혹’의 주범으로 지목된 상태에서 마치 후배 법관들만 의혹에 연루된 것처럼 말했다는 지적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11일 오전 대법원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건과 관련된 여러 법관들도 자신의 직분을 수행하면서 법률과 양심에 반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하고 있고, 저는 이를 믿는다”고 밝혔다. 이어 “그분들의 잘못이 나중에라도 밝혀진다면 그 역시 제 책임이므로 안고 가겠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후배 법관들이 혐의가 드러날 경우 자신이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하지만 양 전 대법원장이 말한 ‘이 사건과 관련된 여러 법관들’에 정작 자신은 빠져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후배들의 잘못에 대한 도의적 책임만 언급하고 양 전 대법원장 본인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책임 의사는 피해갔다는 것이다.
검찰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 등에서 양 전 대법원장의 재판개입·법관 인사 불이익 등과 관련된 혐의를 40여개로 지목했다. 양 전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의혹의 주범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 때문에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같은 상황에서 자신의 잘못과 무관하게 후배 법관들의 잘못을 진다는 말이 성립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날 양 전 대법원장은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 호소했다.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것도 사법부에 대한 신뢰회복을 요청하는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는 “이 자리를 빌려 국민 여러분께 우리 법관들을 믿어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하고 싶다”며 “절대다수 법관은 국민에게 헌신하는 마음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봉직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또 검찰과 정면 승부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자세한 사실관계는 오늘 조사 과정에서 기억나는 대로 가감 없이 답변하고 오해가 있는 부분은 충분히 설명하겠다”며 “모쪼록 편견이나 선입견이 없는 공정한 시각에서 사건이 조명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15층 검찰 조사실에서 조사받기 시작했다.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혐의가 방대한 만큼 조사는 늦은 시각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밤샘 조사를 요청하지 않을 경우 조사 분량을 감안해 추후 재소환할 방침이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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