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1일 향후 5년간 무기 도입 및 군사력 증강 계획을 담은 ‘2019~2023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총 270조7000억원을 투입해 강한 군대를 구현한다는 게 골자다. 이 기간 국방예산 증가율은 연평균 7.5%로 최근 10년간 증가율인 4.9%보다 훨씬 높다. 국방부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한국형 3축 체계’를 ‘핵·대량살상무기(WMD) 대응 체계’로 변경하면서 관련 작전 용어도 순화했다.
국방부는 우선 방위력 개선에 94조1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중 전략적 억제능력 구현에 가장 많은 65조6000억원이 배분됐다. 구체적으로는 핵·WMD 위협 대응을 위한 군 정찰위성, 중·고고도 정찰용 무인 항공기, 장거리공대지유도탄 등 전략표적 타격 능력 향상에 초점을 맞췄다. 이와 함께 탄도탄조기경보 레이더, 탄도탄작전통제소 성능개량, 철매-2 성능개량 등 한국형미사일방어 능력도 지속 보강하기로 했다.
또 대포병탐지레이저-2, 230㎜급 다련장 전력화로 대화력전 수행 능력을 높이고 정밀유도무기 소요 대비 확보 수준을 현재 60%에서 85%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차륜형장갑차, 한국형구축함(KDDX), 상륙기동헬기, 한국형전투기(KF-X) 등 필수전력을 지속 강화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한국형 3축 체계를 핵·WMD 대응 체계로 변경하면서 3축 체계를 구성하는 킬체인(Kill Chain)은 ‘전략표적 타격’으로, 대량응징보복(KMPR)은 ‘압도적 대응’으로,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는 ‘한국형미사일방어’로 썼다.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 흐름을 반영해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작전 용어를 폐기한 것이다. 국방부는 용어만 바뀌었을 뿐 북한 핵·미사일에 대응하는 전력 구축과 무기체계 도입 사업 자체를 축소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국방중기계획의 또 다른 축인 전력운영 분야에는 176조6000억원이 투입된다. 국방부는 “소모성 예산을 줄이고 전투능력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우선 상비 병력 감축 및 복무기간 단축을 고려해 인력구조 개편에 68조8000억원이 반영됐다. 전투부대 간부 비율을 높이고, 비전투부대에는 민간인력을 활용하는 식으로 인력 구조도 다시 설계할 방침이다.
또 동원예비군 보상비를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등 예비전력 정예화에 7982억원이 책정됐다. 장병 복지,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33조9000억원은 군 내 사고·범죄 피해 장병에 대한 국선 변호사 지원, 전투복 품질 및 급식 질 향상, 병영생활관 현대화 등에 쓰인다. 군 어린이집 확대 등 여군 근무여건 개선에도 2706억원이 투입된다.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국방비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중기계획이 매년 국방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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