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헌정사 초유의 전직 대법원장 소환 조사를 사흘 앞두고 최종 점검에 매진하고 있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오는 11일 오전 9시30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다는 입장을 전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 당시와 동일한 수준의 안전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일 서울중앙지검 앞 시위가 다수 예고돼 있어 높은 수준의 경호경비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가 여러 차례 진행될 것을 예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할 분량이 많다”며 “하루만에 끝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피의자의 인권보호 차원에서 양 전 대법원장이 특별히 희망하지 않는다면 심야조사는 진행하지 않을 방침이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일제 강제징용 소송에 직접 개입했는지, ‘법관 블랙리스트’의 실행을 지시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소환을 앞두고 고영한 전 대법관은 7일, 박병대 전 대법관은 8일 비공개 소환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해 11월 검찰에 소환됐던 박·고 전 대법관과 동일하게 서울중앙지검 15층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수사 실무를 도맡아 왔던 특수부 부부장검사들이 양 전 대법원장을 직접 조사하게 된다.
한편 검찰은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현직 대법관 세 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서면조사했다. 노정희·이동원 대법관은 지난해 11월, 권순일 대법관은 지난달에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할 내용이 비교적 단순하고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인 점을 감안해 서면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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