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이 변호사 22명과 함께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을 보호하겠다며 나섰다.
이 의원과 ‘자유를 수호하는 변호사들’은 4일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범국민 연대를 조직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김 전 감찰관은 청와대가 민간인 사찰을 했다는 사실을 폭로했고 신 전 사무관은 국가권력이 민간기업인 KT&G 사장과 서울신문 사장을 교체하려고 했던 사실 등을 폭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정부는 탈법행위를 반성하기는커녕, 이들을 ‘공무상 비밀 누설죄'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며 검찰 고발했다”고 비판했다.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려는 변호사들이 모여 김태우·신재민 뿐만 아니라 제3, 제4의 잠재적 공익제보자들을 반드시 보호할 것”이라며 “정부는 김태우·신재민에 대한 검찰 고발 등 탄압 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진상규명 및 관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겠다고 공약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최순실 게이트’의 고영태를 ‘의인’이라고 칭송하며 공익제보 지원 위원회까지 만들어 내부고발자를 지원한다고 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정권을 잡은 뒤에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검찰 고발과 함께 제보자를 인신공격하는 등 보호는커녕 탄압과 물타기로 일관하는 위선과 뻔뻔함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는 명백히 공익제보자의 입을 틀어막고 제3, 제4의 김태우·신재민과 같은 양심선언을 막으려는 본보기성 부당한 제재, 보복, 괴롭힘”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신 전 사무관을 보호하기 위해 무료 변호인단 구성 등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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