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4일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위해 올해 첫 회의를 열었지만, 국회의원 정족수 확대를 두고 여전히 이견을 보이며 공회전했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의원정수 확대에 열린 자세인 것에 비해 더불어민주당은 다소 신중하고, 자유한국당은 반대 의사가 강하다.
장제원 한국당 간사는 이날 오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 회의에서 각종 여론조사 결과 의원정수 확대 반대가 압도적이라는 국민 의견을 전했다. 그는 “의원정수가 가장 큰 넘어야할 산”이라며 “연초에 정수를 확대하지 않겠다는 것을 합의하면 (국민은) 안심할 수 있을 것 같고 늘리자는 결론이 나오면 왜 그런지 국민께 솔직히 말하고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정유섭 의원도 “어떤 경우에도 의원정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며 “범위(300명) 내에서 최대한 하는 게 맞다. 지역구-비례대표를 조정해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심상정 정개특위위원장은 “(장 간사가 근거로 든) 여론조사 신뢰도가 1.8%밖에 안 된다”며 “국회에 안 좋은 여론이 집중될 때 여론조사를 반영했는데 누가 (의원정수를) 늘리라고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천정배 평화당 의원도 “여론을 감안해 국회의 특권을 이번 기회에 완전히 내려놓는 제도와 관행을 아울러서 선거제를 개혁해야 한다”며 의원정수 확대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간사는 “비례성 높이는 선거제도 개혁은 불가피하게 의원 정수가 늘어나는 건 우리가 전문적으로 다 안다. 이게 안 된다면 지역구 의원 수를 줄이기 위한 책임 있는 논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일단 5당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1소위 위원장인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정수 관련해서는 국민의 의견이 확고하다. 이건 설득의 범주가 아니다”라며 “지역구 의원을 줄이는 결단 없이 의원정수 확대는 불가능하다. 우리가 국민을 설득하는 노력보다는 5당 합의가 전제돼야 국민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비율을 2대1, 3대1까지 돼야 하는지 논의가 있었다”면서 “크게 범위에서 보면 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할지, 330명으로 할지 차원에서 조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번 회의 때 비율에 대해 합의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에는 “합의가 아니라 공감대가 있었던 것”이라고 답했다.
의원 정수 10% 증가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에 대해서는 “우리당에도 그런 개인적 의견이 많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신중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라고 선그었다.
정개특위는 선거제도 개편을 다루는 제1소위 회의를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열고, 선거제도 개편 외 사안을 다루는 제2소위원회는 매주 수요일에 열기로 했다.
앞서 제1소위는 이달 15~20일까지 선거제도 개편에 관한 단일 또는 복수 합의안을 도출하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여부와 의원정수 등을 둘러싼 이견이 커 결론을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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