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의 주장과 관련해 “청와대가 적자국채 발행과 관련해 얼마든지 기재부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 전 사무관은 청와대가 적자국채 발행에 압력을 넣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외압이나 압력은 없었고, 정상적인 업무 절차였다는 설명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팩트(fact)는 외압, 압력이 없었다는 것”이라며 “(국채 발행과 관련해) 청와대와 기재부의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전화나 만나서 얘기할 수 있다. 그런 절차의 일환이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신 전 사무관이 본인이 아는 범위 내에서 말하다 보니 기재부 내에서 실제 이뤄진 의사결정 과정과는 다소 잘못 알려졌다. 국민들이 오해할만한 것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신 전 사무관도 나름대로 진정성 있게 문제를 제기했다고 본다”면서도 “당시 김동연 전 부총리는 5년간 국가재정을 어떻게 이끌지, 예산편성을 어떻게 할 지 등 4~5가지를 더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전 사무관 입장에서는 적자국채 발행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책 결정자 입장에서는 더 큰 그림을 볼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전날 김 전 부총리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소신이 담긴 정책이 모두 관철되는 건 아니다. 소신과 정책의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조율은 다른 문제”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제팀 내부에서의 조율과 함께 청와대 등과의 비공식 조율을 앞으로 더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 오전 7시30분쯤 청와대 경제팀과의 두번째 경제현안조율회의가 있었다. 앞으로 격주로 정례적인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경제활력대책회의 모두 발언에서 “다음주 고용부 장관 브리핑을 통해 최저임금 위원회 위원 수, 추천방식, 결정기준 등 쟁점 사항을 포함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관련 정부 초안을 설명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안은 이달 중 확정할 계획이다. 최저임금 결정위원회에는 청년, 여성, 비정규직,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표를 반드시 포함하기로 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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