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과 ‘진실공방’ 기재부, “前사무관 고소·고발 검토”

청와대의 민간기업 사장 교체 시도 및 4조원대 적자국채 발행 압력을 주장한 신재민(32·행정고시 57회)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에 대해 정부가 고소·고발을 검토하기로 했다.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3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신 전 사무관에 대해 “여러가지 법적인 검토를 거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신 전 사무관은 지난 29~30일 이틀에 걸쳐 유튜브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청와대가 민간기업인 KT&G와 서울신문 사장 교체를 위해 개입하고 4조원 규모의 적자국채 발행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지난 5월에는 KT&G 사장 선임 동향과 대응방안을 담은 문건이 언론을 통해 폭로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신 전 사무관이 KT&G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담배사업법상 정상적인 업무로, 보도된 문건은 청와대 지시에 의해 사장 인사에 영향을 미치려고 작성된 게 아니라고 부인했다. 게다가 신 전 사무관이 KT&G를 담당하는 출자관리과가 아닌 국고과에 근무하고 있어 상황을 파악할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구 차관은 "담배사업법상 KT&G에 대해 출자관리과에서 관리하도록 돼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민영화된) 기관에 대해 절대로 (동향 파악을)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적자국채와 관련한 주장에 대해서는 "당시 불확실한 대내외 여건을 감안해 기재부 내부는 물론 관계기관에서 여러가지 대안이 제기됐고 치열한 내부 논의 및 토론이 있었다"면서 "당시 세수 여건이 생각보다 좋았던데다 물량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국채매입(바이백)을 하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했다. 결국 추가 발행은 하지 않기로 결론이 난 것"이라고 해명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청와대가 국채 발행에) 권한이 있다. 여러 재정정책의 수단으로 국채 발행이 있는 것이고 청와대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선택지 중 하나"라고 밝혔다.

김동연 전 부총리와 김용진 전 2차관의 입장에 대한 질문에는 "업무를 담당하다보면 정확한 사실에 기반하지 않는 얘기가 왔다갔다 하는 경우가 많다"며 "KT&G 관련 보도가 나온 상황에서 당시 차관이 현황을 문의한 적이 있었으며, 담당 과에서 기업은행을 통해 동향을 파악했으나 최종적으로는 차관에 보고드리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문서가 유출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영미 기자 ym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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