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용센터의 기능을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한다. 구직자들을 위해 의무 구직활동 기간을 줄이는 대신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분산돼 있는 일자리 관련 사이트는 한 개로 통합키로 했다. 관련 서류 간소화를 통해 민원인 편의도 도모한다. 올해 기준으로 20조원 가까이 늘어난 정부 일자리 예산에도 고용 창출이 시원찮은 점을 고려한 조치다. 다만 이번 기능 개선이 여전한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결할 수 있을 지 여부에는 물음표가 붙는다.
고용노동부가 27일 발표한 ‘고용센터 혁신 방안’은 업무 영역이 실업급여 등 다양한 영역으로 넓어지면서 약화된 고용센터의 기능 개편에 초점을 맞췄다. 외환위기 때만큼이나 고용 환경이 안 좋다는 인식이 바탕에 깔렸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1998년에 고용센터가 국민의 고용안정을 위해 결정적 역할을 수행했던 것처럼 고용 상황이 어려울수록 고용센터의 역할이 막중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고용센터의 취업 지원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4주에 2회씩 구직활동을 해야만 실업급여를 지급하던 현행 체계를 1회로 바꾼다. 형식적인 구직활동 확인보다는 재취업 지원에 집중하기로 했다. 현장 공무원들이 취업 알선이나 직업지도에 여력을 더 쏟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취업지원 프로그램도 지역·대상별 특성을 고려하기로 했다. 결혼이민자가 대상이라면 일반적인 직업훈련이 아닌 언어 습득부터 돕는 식이다. 실업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됐다가 신용을 회복한 이들을 위해서는 일단 취업에 장애가 되는 요인인 정신적 측면을 살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키로 했다.
여러 곳으로 분산돼 있던 온라인 고용 서비스는 통합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현재 워크넷과 HRD-net, 고용보험시스템 등 개별 일자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일자리 포털’ 하나로 통합해 서비스한다. 단순히 정보만 검색할 수 있는 수준에서도 벗어난다. 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 지원부터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일자리 매칭 서비스까지 영역을 확대한다. 그 동안 기업 탐색 등에 시간을 쏟던 현장 상담사들은 심층 상담에 집중하기로 했다.
민원 서류 간소화도 추진한다. 현장 공무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현재 55종인 민원 서식을 간소화할 계획이다. 취업자와 기업이 각각 1개의 신청서를 써야 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와 같은 경우 1개만 내도록 바꾸는 식이다.
대신 실업급여 부정수급과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제제를 강화한다. 내년 2월까지 부정수급 통합관리시스템을 개편해 해외 체류 중인 부정 수급자 정보까지 적발해낼 계획이다. 현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제재도 3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향후 중앙·지방정부와 민간이 협업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공공 고용서비스 혁신 방안’을 추가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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