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가 대책 없는 주거단지 허용으로 105만 고양시를 거대한 베드타운으로 전락시키는 데 일조하고 있다”
이재준 경기도 고양시장이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택지 졸속 용도변경’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앞선 12일 이 시장은 수익성에 치중한 LH의 개발 행태를 비판하며 공공택지지구 주민을 위한 사회기반시설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 시장은 사회기반시설 확충은 외면하면서 주거환경을 열악하게 하는 오피스텔은 대거 허용하는 LH의 택지개발 방식을 지적하고 나섰다.
지난 2014년 LH는 삼송지구 내 자족기반 확충을 위한 ‘도시지원시설용지’ 중 매각되지 않은 S1-2, S1-4블록에 대해 오피스텔로의 용도 변경을 허용했다. 도시지원시설 유치가 여의치 않자 대규모 블록을 세분한 후 오피스텔 건축이 가능하도록 허용한 것이다.
그 결과 도시형 공장·벤처기업·연구소·공연장 등 자족시설이 들어서야 할 신도시의 요충 부지에 4400여 세대의 주거용 오피스텔이 들어서게 됐다.
또 LH는 원흥지구 이케아 부지는 당초 상업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도시지원시설 용지에 유통판매시설 용도를 추가 허용해 사실상 판매시설로 매각하기도 했다. LH측은 ‘도시 활성화’와 ‘공급여건 개선을 통한 매각 활성화’라는 공익적 취지의 용도 변경이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합법성이 곧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반박했다.
그는 “한 도시의 계획은 최소 30년에서 50년 후를 내다보며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LH는 당장의 이익을 위해 후대를 위한 자족기반을 장날 저녁에 물건 떨이 처분하듯 헐값에 매각하고 있다”며 “도시의 미래에 대한 고민 없이 부지매각에만 급급하다면 그것은 공익이 아니라 민간 토건업자와 다름없는 사익행위일 뿐이다. 이는 손실가치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권의 문제”라고 비판했다.
지역사회에서도 자족시설 용지를 매각하는 것은 ‘고양시에 기본적인 일자리와 먹을거리마저 포기하라고 종용하는 것’이라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시장은 “LH는 대책 없는 공공택지 용도변경을 중단하고 그간 도시의 요충지를 헐값으로 매각하여 벌어들인 초과이익을 사회기반시설 등으로 환원해야 한다”며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향후 공공택지 준공 협의 시 지자체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권한을 행사해 강경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양=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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