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성추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 전 검사장에게 검찰이 17일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안 전 검사장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성범죄 피해 여성 검사에 대한 인사불이익을 통해 인사권한을 악용한 중대한 사건”이라며 이처럼 구형했다.
안 전 검사장은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서 검사를 성추행하고 검찰 인사 실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재직하면서 2015년 8월 자신의 성추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서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안 전 검사장이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 성추행 진상조사단은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만료로 기소하지 못하고 인사불이익 혐의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안 전 검사장은 장례식장에서 성추행한 사실이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고 이에 따라 인사불이익을 준 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당초 이날 결심공판에 서 검사가 피해자 자격으로 나와 증언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앞서 서 검사 측은 재판부가 증거기록의 열람·복사를 허가해주지 않는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정당한 이유’로 불출석한 것이 아니라며 진술 신청을 철회하고 심리를 마무리 했다. 선고는 내년 1월 23일 오후 2시 내려질 예정이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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