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택시기사의 월급제 전면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월급은 250만원을 상회하는 수준이 될 전망이다. 택시업계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카풀서비스는 그대로 시행하되 반발을 줄이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당정은 14일 국회에서 비공개 협의회를 열고 택시기사 사납금제 폐지 및 전면월급제 도입 등 택시업계 지원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도입됐지만 실질적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월급제를 정비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카풀·택시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월급제 도입을 포함해 다양한 택시 지원책과 발전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며 “법적으로 월급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당정이 즉각적인 대책을 수립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발표 날짜를 정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택시업계 반발에도 카풀서비스 시행은 계속 추진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전 의원은 “택시 산업의 발전이나 생존 대책도 중요하지만 공유경제라는 새로운 경제모델이 연착륙해서 출범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카풀 도입에 절대 반대하는 택시업계 입장을 존중하지만 공유경제를 바라는 업계와 국민의 입장도 존중해야 한다. 양쪽 다 놓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택시기사들이 실제 근로시간보다 급여를 덜 받는 문제가 있어 최저임금을 보장받으면서 현실적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책도 세우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택시 기사의 월급 수준이 250만원 규모라는 보도에 대해 “그 금액(250만원)보다는 좀 더 많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월급제 도입에 따른 택시요금 인상 우려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택시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 “다만 공항 픽업, 임산부·노령자 사전예약제 등 택시 서비스를 다양화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카카오 자회사인 카카오모빌리티가 오는 17일로 예정한 카풀 정식 서비스 개시 시점을 무기한 연기한 것과 관련, 서비스 재개 시점을 묻는 질문에 전 의원은 “기업의 몫이기 때문에 논의 대상이 아니었다”고 답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 당 카풀·택시 TF 위원 등이 참석했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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