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1일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오히려 수능이 가장 공정하다며 정시 확대를 바란다”며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교육의 공정성·투명성 향상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교육부의 2019년도 업무보고 모두 발언에서 “교육의 공정성·투명성에 대한 신뢰가 확보되지 않으면 더 큰 개혁도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라며 이같이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최근 사립 유치원 비리, 시험지 유출 사건 등으로 인해 교육의 공정성·투명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가 하락했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유감스럽게도 국민들 인식은 학사관리도 그렇고 이번 유치원 사태에서 보듯이 회계관리에서도 그렇고 대학 입시에서도 공정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공정성을 믿지 못하는 가운데 많은 반칙·특권·비리·부정이 행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교육 영역에서 국민들이 ‘공정하다, 투명하게 이뤄지고 있다’라고 느끼게 하는 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우리가 ‘정시 위주 교육에서 벗어나야 한다’, ‘입시 위주에서 벗어나야 한다’, ‘공교육을 살려야 한다’며 오랫동안 같은 목표를 갖고 논의했지만 학부모와 학생들 인식은 학생부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 오히려 ‘수능이 가장 공정하다’며 정시 확대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니 교육에 대한 더 큰 개혁도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라며 “여러 가지 교육 정책을 통해서 우리 교육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해서 한걸음 더 발전해 나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태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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