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12월 13일)가 다가오고 있다. 검찰이 이재명 경기지사 부부의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데드라인’이다.
검찰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검찰이 이 지사 부부의 혐의를 인정해 기소하더라도 민주당이 이 지사 제명이나 탈당 요구를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 안팎에서는 이 지사의 징계를 요구하는 쪽과 지켜줘야 한다는 쪽의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이 지사 사안을 바라보는 민주당 지도부의 속내는 복잡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걸까.
형평성, 입증의 어려움 그리고 ‘현실론’
표면적으로 가장 큰 이유는 김경수 경남지사와의 ‘형평성’ 문제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6월 지방선거 당시 드루킹 의혹이 제기됐지만, 민주당은 당시 후보였던 김 지사를 적극적으로 방어했다. 당사자인 김 지사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만큼, 사법적인 판단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었다.
앞서 이해찬 대표도 지난달 2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지사 사건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사건의 수사 과정, 검찰의 송치 후 공소 과정, 법원의 재판 과정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며 “정무적인 판단을 할 단계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 지사 사건도 직접 언급했다. 이 대표는 “김 지사나 이 지사는 본인이 부인하고 있기에 당에서도 신중히 접근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검찰이 이 지사를 기소를 하더라도 재판 과정까지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재판을 통해 이른바 ‘혜경궁 김씨’(@08_hkkim) 트위터 계정주를 분명하게 가려내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도 깔려 있다. 일단 경찰은 지난달 19일 트위터 계정주를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라고 결론짓고 김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경찰의 증거는 모두 ‘정황 증거’에 해당한다. 김씨가 트위터를 운영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아직 제시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이 지사 측도 법정에서 충분히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과거 사용하던 휴대전화의 행방도 묘연하다.
현실적이지만 ‘말 못할 사정’도 있다. 이 지사가 든든한 핵심 지지층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 지사는 지난해 대선 당내 경선, 6월 지방선거에서 탄탄한 지지층을 입증한 바 있다. 대선 경선에서는 21.2% 득표율을 얻었고, 지방선거 때는 김부선 논란에도 불구하고 56.4%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각종 여론조사 기관에서 실시하는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도 여전히 10% 안팎의 선호도를 기록하고 있다.
민주당이 그런 이 지사를 제명할 경우, 이 지사는 무소속이나 다른 당적으로 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민주당 입장에서는 표가 분산돼 민주당 득표에 마이너스가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때문에 민주당 지도부는 ‘이 지사를 품고 가야 한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권 관계자는 “이러한 분열 시나리오야말로 보수 진영이 가장 환영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과연 어떤 판단을 내릴까
현재 이 지사와 부인 김씨 모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부인 김씨는 트위터 계정주 의혹으로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지사 본인은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 등 3건의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정치적 파급이 가장 큰 것은 단연 트위터 계정주 의혹이다. 이 계정은 문재인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방하는 글을 수차례 적어서 논란이 됐는데, 이 지사와 김씨 모두 “계정주가 아니다”고 해명해왔기 때문이다.
경찰과 검찰이 정확히 어느 정도의 수준의 증거를 확보했는지는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경찰은 수사를 마치면서 일부 정황 증거들을 공개했다. 이 지사 측에서 경찰 증거를 조목조목 반박하자 경찰은 “결정적인 증거들이 많지만 법정에서 공개하겠다”고 재반박했다. 하지만 굳이 경찰이 논란을 자초하면서까지 결정적인 증거들을 공개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
검찰이 지난달 27일 김씨의 과거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해 이 지사의 자택과 경기도청을 압수수색을 한 대목도 눈에 띈다. 만약 검찰이 김씨가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확보했다면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결정적인 단서를 찾았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검찰은 휴대전화를 찾지 못했다.
검찰의 압수수색을 통상적인 수사 절차로 볼 수도 있지만, 보기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경찰의 수사 결과가 미진해 보다 분명한 증거가 필요했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다. 반면 검찰도 김씨를 계정주로 강하게 의심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김씨의 휴대전화 확보가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한 법조인 출신 정치인은 “직접 증거가 없어도,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으로 충분히 법리적으로 기소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당 안팎에서는 이 지사와 관련한 논란이 과열되고 있다. 이 지사를 지지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 모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지지자들은 6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지사 징계 반대를 주장했다. 경기도 기초의원들도 이 지사에 대한 탄압을 중지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지사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당원 1172명 명의의 청원서 역시 중앙당에 접수된 상태다.
범죄 성립 여부, 형량, 지사직 유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약 법원이 트위터 계정주를 김씨로 결론 낸다면, 이 지사는 회복 불가능한 수준의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된다. 국민을 상대로 ‘아내가 계정주가 아니다’는 거짓말을 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반면 법원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준다면 정치적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더 큰 도약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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