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대권주자로 떠오르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표 정책 사업이 같은 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의회에서 대폭 삭감되거나 아예 전액 삭감되는 일이 벌어졌다.
1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9일 ‘서울 페이’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지원’과 함께 이른바 박 시장의 ‘자영업자 3종 세트’ 정책으로 내세운 ‘서울형 유급 병가’ 예산이 무려 20% 정도 삭감됐다.
시가 요구한 관련 예산 51억4200만원을 보건복지위가 41억4천200만원으로 축소해 의결했다.
서울형 유급 병가 제도는 영세 자영업자 등이 입원 치료를 받는 동안 하루 약 8만원씩 지급해 소득을 보전해주자는 것이다.
다만 서울 페이(39억원)와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지원(4억5000만원) 사업은 상임위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
경기도의회에서도 이 지사의 대표 청년 정책 사업비가 전액 삭감됐다.
도의회 복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9일 이 지사가 청년 지원 정책의 하나로 내년에 추진할 ‘생애 최초 청년국민연금’의 사업비 147억원을 전액 삭감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청년국민연금은 만 18세가 되는 청년 누구나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첫 보험료 1개월치(9만원)를 도가 대납하는 정책이다.
이는 이 지사가 추진하는 핵심 청년 공약 가운데 하나다.
하지만 복지위는 이 지사의 다른 청년복지사업인 ‘청년배당(1227억원)’과 ‘청년 취업수당(160억원)’ 예산 등은 조건부로 통과시켰다.
이를 두고 정도에 차이는 있지만 잠룡에 해당하는 박 시장과 이 지사에 대한 견제라는 분석도 적지 않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